|
|
 |
2005-02-24 15:56:21 |
|
|
 연대회의 |
 성명_050224.hwp (28.5 KB), Download : 32 |
 [성명] 정부 비정규법안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 |
|
|
경총.전경련의 법안이자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법안,
정부 비정규법안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
1. 어제(23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악의 비정규법안'인 정부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국회 강행처리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한 재벌들의 조직적 로비가 진행되자 2월 강행처리로 급격하게 국회 정세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2. 본래 가진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보수정당들의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분명한 사실 한가지를 알게 되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바로 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재벌과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 그러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법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 '비정규보호법안'의 본질이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
3. 우리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악안 강행과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겠는가마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받는 비정규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극심한 수준이다.
4. 그러나 우리는 검.경이 '불법파견사업장' 현대자본과 결탁하여 합동작전으로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체포해간 사실, 노동부가 하이닉스자본과 결탁하여 불법파견 판정 자체를 뒤엎어버린 사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장관이 직접 '불법'이라고 난리치면서,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을 겪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야말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옹호하는 집단이다.
5. 우리의 총파업투쟁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재벌과 자본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며, 앞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당신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 더러운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거든 우리 비정규직부터 짓밟고 가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실현하라!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2005년 2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
|
|
|
|
|
6499
325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