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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1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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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해방 |
 금속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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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추악한 이윤추구본능은 물리적, 생물학적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된 야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일로에 처해 왔다. 더군다나 IMF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너무 많이 오래 일한 나머지 산재가 급증하는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 실업에 처해 있거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생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장시간 노동을 줄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자 주야맞교대제로 대표되는 야간노동 철폐를 주장하였고 ‘주간연속 2교대제’가 당면 쟁취목표로 전면화 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본이 기계를 놀리지 않고 24시간 돌려 무한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순순히 포기하겠는가? 줄어든 이윤을 보상해 줄 다른 무엇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순순히 포기하기 만무하기에 지난 2005년 단체교섭에서 별다른 충돌없이 현대자본이 2009년부터 1월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노조와 합의했으니 그 의도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본을 비롯한 국내완성차자본이 왜 주간연속 2교대제 교섭 자리에 나서고 있는가?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후발국 완성차업체들간의 경쟁은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일본의 닛산같은 거대한 업체도 쓰러져 다른 기업에 인수될 정도로 첨예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도, 중국 등 새로운 신흥시장이 떠오르면서 더욱 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싼 저임금을 찾아 또는 수출규제를 피해 생산기지를 세계 곳곳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 현 시기 완성차업체의 대세이다. 국내자본 역시 현대자동차가 이미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과 판매량이 국내공장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으며 GM대우도 GM자본의 세계 생산전략상 소형차 중심의 몇몇 특정차종만을 국내에서 특화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경제침체상황에 따라 자동차 시장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지금 국내외 완성차 자본은 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폐합과 공장이전,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격과 생산성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자본은 지난 시기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해 구조조정을 일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노동자의 반발로 인해 그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감원과 설비확대에 따른 신규채용을 극도로 억제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체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의 우려와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저항으로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자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외 공장간의 생산유연성을 확대하고 야간노동에 따른 생산성저하와 비용부담을 주간근무확대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자본은 경쟁격화로 인한 과잉생산설비로 인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공장을 축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이 직면할 것이고 그것에 대처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자본에게는 경기변동과 시장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설비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생산체계, 즉 유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이 필요케 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저항을 무력화 하면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재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수용하가에 이르게 된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함에 따라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감소한 물량에 대해 자본은 이를 노동강도 강화로 채우려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을 통한 상시야간반을 운영, 작업자 다기능화와 주간작업 시 UPH상승 등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강도 강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려할 것이다. 이처럼 자본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겐 야간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도입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야간노동철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자본의 노동유연성강화를 분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결국 노동강도강화와 생산유연성확대에 따른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하고 또다시 우리 노동자를 옥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주간연속 2교대제도입으로 인한 원청의 물량 감소가 하청업체노동자에게 직접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닥쳐올 것이라고 한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의 문제제기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핵심이 물량감소와 설비확충에 있는지 아니면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당연한 권리 쟁취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철폐라는 당연한 노동자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것도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반쪽짜리라면 오히려 자본의 의도대로 생산유연성의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간의 원청, 하청노동자간의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고 착취의 강화를 가져 오는 독약이 될 것인지를 가를 수 있는 주요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이 쟁취되는 전면적인 주간연속2교대제여야 한다.
자본의 의도가 이러하므로 당연히 우리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쟁취, 노동 강도 완화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간연속 2교대제는 금속노조의 전체의 요구가 아니라 완성차지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본조 차원의 투쟁 계획은 없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만이 중앙교섭 요구안에 있을 뿐이다.
자동차 완성차 지부는 정규직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 방법에 집중되어 있고 물량축소에 따른 생산성향상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등 전체노동자의 관점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보지 못한 채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기업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결국 완성차 정규직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로 합의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금속노조가 대각선교섭을 완성차지부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올해 그러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우리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앞두고 과거 주 40시간 쟁취투쟁의 오류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자적인 요구 속에서 시작된 주 40시간 쟁취 투쟁이 생활임금확보라는 주장을 포기하면서 금속노조가 단협으로 단지 임금보존을 보장받는 것으로 정리하며 투쟁전선에서 이탈하자 이후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잔업수당 축소 등 더 많은 것을 내주면서 법제화되었던 뼈아픈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단계적 실시로 인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제를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었고 단협을 통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누렸지만 중소영세, 비정규, 미조직된 노동자들은 개악된 주40시간제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오히려 임금삭감, 휴가 축소 등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자내부의 차이는 결국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리주의와 위기감속에 잔업, 특근에 매달리게 하면서 주40시간제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러하기에 완성차지부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먼저 관철시키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천만할 뿐이다. 노동자일부에게만 시행되는 그리고 노동 강도강화와 야간노동철폐를 맞바꾸는 교대제 변경은 결국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담는 것에 다름아니고 노동자간의 분열의 골만을 깊게 할 뿐이다. 자본의 현장통제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확대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만들고 말 것이다.
현대자동차지부는 10월부터 전주공장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다. 현대자동차 지부의 요구안은 노동시간 연장, 노동 강도 강화, 임금삭감 없는 3불 원칙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이지만 현대차자본은 물량이관, 전환배치 등을 자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시간당 생산량을 높여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지부는 국내에 투자하라고 했으나 이미 해외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을 넘어섰고 러시아와 체코에 공장을 또 만들고 있는 현대 자본은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지부는 납품업체에 끼치는 영향, 출퇴근 시간, 아침식사, 식당 개선 등을 가지고 요구안을 만들고 있으나 현대차자본은 정규직 노동자에게서만 잡음이 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고자 하고 있는데 주간연속2교대제의 전제조건인 3불 원칙마저 일정정도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지부집행부의 모습을 볼때 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다면 주간연속2교대제의 노사합의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런 식의 합의는 결국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과 야간노동을 없애 주겠지만 국내생산유연성확대의 길을 자본에게 터주면서 비정규직노동자에겐 계속해서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정규직노동자에겐 노동강도 강화를 유지시킬 것이고 상시적 구조조정위험으로 내몰릴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규직만의 노동강도 강화와 야간노동철폐를 맞바꾼 교대제 변경’은 또 다시 노동 귀족론 운운하는 제도언론의 폭격을 맞기에 충분할 것이며 이는 노노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물량축소로 인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는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며 결국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후 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막아 낼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결국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는 완성차자본과 완성차지부만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의 협상 결과만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전면시행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장규모가 어떻든 즉각적인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자본이 노리는 교대제 변경이 노동강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저임금유지로 인해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지금의 조건을 한발자국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노동자간의 분열을 낳을 것임을, 또한 궁극적으로 생산유연성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임을 폭로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노동자적 방식으로 생활임금쟁취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계기로 교대제 변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올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서 핵심인 주간연속2교대제와 산별교섭의 강화는 바로 이러한 원하청,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요구와 공동투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각선교섭으로 기업지부에게 빠져나갈 길을 줄 것이 아니라 완성차 자본을 포함한 전체 자본에 대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교섭으로 집중해야 한다. 벌써 자본은 완성차 4사의 불참과 사용자협의회대표 미선출 등으로 중앙교섭을 해태하며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뒤로 미룬 채 대각선교섭으로 벌써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당장 중앙교섭불참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야간노동철폐, 노동시간단축, 생활임금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투사업장 문제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면화하는 08년 금속산별공동투쟁을 전개하자! 08년 중앙교섭 쟁취투쟁은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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