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 특수고용 법안은 노동조합 해산하라는 것!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입법 논의하라!
정부 입법안 스스로 자가당착과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결코 기다려 얻지 않을 것! 오늘 특수고용 경고파업·상경투쟁!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논의가 시작된지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화물연대 트럭운송노동자, 레미콘·덤프트럭 건설운송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설계사), 간병인, 애니메이터, 철도매점 노동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 그동안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박탈에 신음하며 죽어간 특수고용 열사들의 숫자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던 지난 7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생활고와 빚더미에 오른 반면, 특수고용을 사용해온 기업주들 상당수가 30대 재벌에 오르는 등 엄청난 이윤더미에 올랐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도 거부하였고, 절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엄청난 이윤을 챙겨놓고, 노동자 권리는 짓밟혀도 된단 말인가!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수십·수백명의 구속과 해고,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무릅쓰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난 7년간 처절한 싸움을 진행해온 결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2개의 법안(우원식 대표발의안, 단병호 대표발의안)이 올라오게 되었다. 지난 7년간 눈물겨운 싸움에 대한 작은 보상과도 같은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지난 6월14일 의원입법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멀쩡한 노동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지대를 설정하여 노동법 적용을 배제한 채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은 불법으로 못박아 놓았고, 특수고용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 입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노동3권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회 논의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 법안이 발표되자 약속이나 한듯이 사용자단체들은 “정부 법안이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안대로 특수고용직 보호가 이뤄지면 집단해고 등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행태를 충분히 보아왔다. 정부가 비정규 관련 허구와 사기로 가득찬 대책이나 법안을 내놓으면, 사용자단체는 그것이 마치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인양 반발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해왔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이 처절한 저항을 시작하면 막바지에 가서 사용자단체들은 정부 대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지지한다. 다시말해 정부가 애초에 내놓는 대책과 법안 자체가 사용자들의 입장을 100% 반영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들이 “기업이 어려워진다”라거나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라는 말 속에서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한가지 본심을 들켜버렸다. 만약 특수고용직이 정부 주장대로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 중간지대’라면, 이들이 집단을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이 어째서 기업을 어렵게 한단 말인가. 특수고용직이 사용자들 주장대로 정말 자영업자라서 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어째서 기업에 부담을 준단 말인가.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특수고용직이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학습지교사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합법적인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이 노동조합들은 모조리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무슨 ‘보호법안’이고 ‘보호대책’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 보호는커녕 2년 주기 집단해고만을 양산했고, 지난해 강행통과되어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시행 이전부터 집단해고와 외주용역화로 비정규직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고용 보호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3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법을 내놓았다!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시정잡배·모리배들과 무엇이 다른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기다려 얻지 않을 것이다.
오늘 1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든다. 화물트럭·덤프트럭·레미콘 기사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철도매점, 간병인, 애니메이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이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의 일당을 포기하고서 말이다.
정부 법안이 정말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내용이라면 어째서 이들이 목숨같은 일당을 포기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겠는가! 간단하다. 정부 법안은 허구와 사기로 가득찬 법이며, 국회는 정부 법안을 무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오늘 국회 앞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법안 시행으로 인해 집단해고·외주용역화라는 엄청난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2천여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달려올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가 허구와 사기에 가득차 있기에, 오늘의 저항에는 ‘특수고용’이 따로 없고 ‘기간제’와 ‘파견제’가 따로 없다!
우리의 마지막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6월 국회 실질적인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는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총파업으로 김영삼 정권이 몰락해갔던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1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
|
|
6499
325
34
[성명]정부 특수고용 법안은 노동조합 해산하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