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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0 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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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잡이 |
 [화물통준위 긴급성명]김동윤동지 분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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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유가와 비정규직 양산이 부른 비극
- 유가인하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촉구한다!
1. 9월 10일 오전 10시경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김동윤(48세) 조합원이 ‘고유가에 못살겠다.’며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였다. 김동윤 조합원은 현재 동아대병원에 이송되어 치료중이나 전신 2-3도의 중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이다.
2. 김동윤 조합원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로서 최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압류 당하자 쥐꼬리만한 보조금조차 압류당하는 현실에 분개하여 분신을 기도한 것이다.
3. 김동윤 조합원의 비극은 오늘날 대부분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4. 먼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와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전액지급을 합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규모와 지급시기가 달라 혼선을 겪어 왔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 9월 6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과태료 등이 미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뜩이나 고유가로 생계가 막막한 화물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버렸던 것이다.
5. 다른 한편, 김동윤 조합원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의 남용과 양산이 화물운송산업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동윤 조합원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라는 신분 때문에 고질적인 저운임에 직접비용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도 전무하다. 이 같은 현실은 93%에 달하는 전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6. 이에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과 화물연대로 구성된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가인하,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골자로 하는 2005 대정부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본부 체계로 조직을 전환하고 유류가격 인하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7. 우리는 고유가와 비정규직 양산이 부른 끔찍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이 다음과 같은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유류가격을 인하하고 면세유를 지급하라.
둘째, 유가보조금 압류를 즉각 해제하고 전액지급하라.
셋째,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8. 우리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11월로 예정된 총력투쟁 일정을 앞당겨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제3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9. 10
생존권보장,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화물통합노조 준비위원회 투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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