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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16:0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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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퀵서비스 노동자도 거리로 나선다.(민중의 소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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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노동자들 '생존권 보장' 거리로 나선다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14일 오후 대학로에서
기사돌려보기 박경철 기자
퀵서비스 노동자들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와 퀵라이더 연대는 14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퀵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남부순환론, 노들길 2륜차 통행 허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최측에 의하면 퀵서비스 산업의 현재 추정 매출액이 약 7,000억 원에 육박하며 최소 2만에서 3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업종이 생긴지 15년 이상 지났음에도 법적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영세업체의 난립은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 업체의 채산성 악화, 퀵서비스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퀵서비스 노동자가 각종 불이익과 사회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건설교통부와 노동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퀵서비스 노동자는 상시적인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미적용은 물론 사보험도 이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생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물량을 소개받아 본인의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소위 지입차주식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함께 심각한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 악화, 불평등한 고용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주최측의 요구
1.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퀵 서비스업을 즉각 제도화하고 라이더 및 관련종사자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퀵 라이더 단체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 정부는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사보험의 정비, 매연노출에 의한 건강권 보장 등 퀵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정부는 불합리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시간이 곧 생명인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을 즉각 허용하라.(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질서 문란은 시내가 훨씬 높음)
4.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퀵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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