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더 많은 정치파업을 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오늘 시작했다. 금속노조 총파업에 보수언론과 정부, 재계는 공세적인 탄압을 퍼붓고 있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세 가지이다.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복덩어리’라는 것, ‘한미FTA 저지 파업은 정치파업’이라는 것,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은 파업’이라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재앙’에 가까운 것이다. 한미FTA는 고용과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투자, 의료, 농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넋나간 소리를 믿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는가?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치파업이고 불법”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이 불러 올 고용, 근로조건, 임금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그들 역시 알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언론 보도는 한미FTA가 고용, 임금, 근로조건과 직결된 문제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1996년에서 1997년에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3개월 간 총파업 투쟁을 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대대적인 탄압을 했지만 국회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다.
기업을 단위로 하는 기업별 노조의 시대는 과거로 갔다. 기업별 노조 시대에 임금과 근로조건은 자기 사업장 내의 한정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정리해고 법안도 비정규 법안도 한미FTA 협정도 모두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임금, 근로조건, 고용 등 노동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조는 더 많은 정치파업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만들어 졌다. 기업별 노조 시대의 구태의연한 인식을 벗어나라!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중앙위원회 결의만으로” 또는 “집행부 결정만으로” 파업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총투표는 파업의 조직력과 관련해 금속노조 내부에서 관여할 문제이지 정부, 재계, 언론에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2007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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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조는 더 많은 정치파업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