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복직' 김석진씨, 현대미포에 또 이겼다
'임금, 부당해고기간 100% 가산 지급' 소송에서 승소
윤성효 (cjnews)
▲ 김석진씨가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2005년 1월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있는 김석진씨의 모습.
ⓒ 오마이뉴스 유창재
김석진(48)씨가 또 이겼다. 해고 8년 3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했던 김석진씨가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단독(판사 손동환)는 18일 김씨가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임금+위약금)'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1997년 4월 명령불복종·하극상·명예훼손 혐의로 해고되었다. 김씨는 해고 8년 3개월만인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당시 김씨는 회사로부터 평균임금의 100%를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10월 울산지법에 '부당해고기간 100% 가산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지 2년2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울산지법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 인정"
김씨는 현대미포조선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제46조, 부당징계)을 근거로 들었다. 단협의 '부당징계' 조항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 조항에는 세부항목으로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로 징계무효처분과 출근조치"(1항)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2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석진씨는 2항의 근거를 들어 '평균임금의 100% 가산 지급'을 요구했다. 김씨는 해고 기간인 8년 5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
그런데 회사측은 다르게 주장했다. 회사는 "'평균임금의 100% 가산 지급'은 1개월만 해당되지 해고기간 전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석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미포조선이 원고 김석진에게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진씨는 그동안 인상된 임금 등을 포함해 총 4억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부당해고 시 단체협약에 정해놓은 '위약벌' 임금지급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100% 가산지급규정을 법원이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용석 변호사 "처분문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판결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의 노동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단체협약을 근거(부당해고로 인한 임금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로 가산지급금을 요구했던 것.
당시 재판부는 "단체협약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며 "'가산보상'은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금과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은 '위약벌'로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 대리인 최용석 변호사는 "단체협약상의 위약금 조항에서 '징계해고가 위법한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한 것을 '처분문서'라 하는데, 이 처분문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재판부는 위약금을 일부 감액했다. 원래 감액할 수 없는 게 '위약벌'인데, 이번에 일부 감액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2008.12.19 16:32 ⓒ 2008 OhmyNews
출처 : '8년만에 복직' 김석진씨, 현대미포에 또 이겼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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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복직 김석진씨 현대미포에 또 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