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귀 지회에서는 2005. 3. 8. 쟁의행위 적법성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와 주체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이하 지회라 합니다.)가 2004.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005. 1. 3.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회사는 다수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신규 채용자는 비조합원의 업무를 대체하고 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한 사실이 있어 관할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고소를 하였으나 동사무소는 권수정 지회장 직무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이므로 쟁위행위의 정당성(주체의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처리 기일을 넘기고 있으므로 과연 지회장 및 지회장 권한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일 경우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지 여부
2. 답 변 내 용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③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④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2. 9. 22. 92도1855 판결 등). 주체의 흠결이 당연 무효인 것은 단체법 상의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의 주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및 지회장 직무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 신분이므로 과연 동 조합의 조합원 신분이 있어서 적법한 지회장 및 지회장 권한대행으로서 쟁의행위를 결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의행위 주체의 적법성을 갖추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주체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기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법’상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야만 하고, 법 같은 조항 (라)목 단서가,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해석상 해고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일 때에만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확정된 자는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자 서울특별시장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판례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을 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지역별 또는 기업별 지부, 지부 산하에 각 지회를 두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직대상) 는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2004.10.28 개정) -이하 생략’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해직자, 구직중인 실업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지회장 및 지회장 권한대행이 비록 해고 확정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임에 분명하므로 해직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그 산하 지회도 당연히 적법한 노동조합임에 분명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당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장 김기덕 (직인생략)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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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지회 파업 정당하다!(금속연맹 법률원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