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권리보장 입법 쟁취!
총력투쟁본부 소식지 31호 <2005년 3월 11일>
[발행인] 홍영교 [임시연락처] 549-4344 [홈페이지] http://biasan.jinbo.net
어제 천안노동부에 고소 사건 처리 시한,
연기 요청!
최소한의 상식도, 원칙도 없는, ‘자본의 나팔수’ 천안 노동부...
민주노총 충남본부도 중앙 노동부에 천안 근로감독과장 해임 요청,
규탄집회 진행!
<3월 8일 천안노동사무소 규탄집회>
사내하청지회는 현대 원.하청 자본의 불법대체인력투입에 따라 천안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자노조 아산본부와 지역의 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각종 항의방문, 집회를 통해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속한 처리] [엄정한조사]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 노동부, 특히 근로감독과장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법률원 기타 법조 단체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현대자본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즉 요지는 쟁의행위 당시 “사내하청지회의 직무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이므로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사내하청지회는 동일한 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일정이 확정됨(3월 11일)에 따라 고소사건의 처리를 지노위 판정이후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천안노동부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 충남본부 차원에서 근로감독과장의 해임을 요청한 터에 현 천안노동부에게 고소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파업의 불법성 시비와 판정은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그러나 사내하청지회는 당장 최악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고 우리의 파업은 종국에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파업의 장기화, 징계로 결코 쉽지 않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사수하자!
<농성장을 찾은 동지들과의 간담회>
[천안노동부 앞, 천막 농성장 지지방문 현황]
<i> 정규직 동지들, 그리고 지역 동지들의 연대에 힘찬 투쟁으로 보답하겠습니다!</i>
불법파견도 억울한데 아르바이트가 웬 말이냐!
현대자본의 시녀, 대변인 천안노동부를 규탄한다!
바지사장-불법사장 즉각 구속-처벌 하라!
3월 7일(월): 원,하청 노동부앞 항의집회 및 천막설치
금속노조 충남지부 한국코아지회 수석부지회장. 베스콘 지회장. 충남지부 조직부장(투쟁기금). 산안부장. 이현중 이해남 열사회. 충남노동자 건강지기.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직부장
3월 8일(화): 민주노총 충남본부 본부장 및 사무처, 충남지부 임원 및 상집. 충남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교육부장. 현자노조 아산본부 장연구 대의원(컵라면1box). 김영상 조합원. 금속노조 정원영 부위원장(5만원).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위원장(5만원)
3월 9일(수): 대성엠피씨 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베스콘. 한국코아 지회장(음료수 1box). 충남노동자 건강지기. 노무법인 참터 충남지사(10만원).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안부장단(8만원). 현자노조 아산본부 공소위 의장(5만원).b조 소위원회 (5만원). 교육위원(음료수 2box). 충남 서부지구협의회 사무처(과일 1box. 5만원). 유성b조 조합원(7만원). 김기환(3만원)
사내하청지회의 파업은 정당(적법)하다! [금속연맹 법률원 의견서]
사내하청지회는 최소한의 상식과 중립성도 결여 한 채, 철저히 현대자본을 비호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맞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금속연맹법률원」질의한 바 있다. 이에 「금속연맹법률원」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사내하청지회의 쟁의는 정당하다”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사내하청지회는 향후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현자비정규노조 법률 지원단」등 양심적인 법조단체에게 법률지원과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질의내용> 귀 지회에서는 2005. 3. 8. 쟁의행위 적법성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와 주체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 직무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이므로 쟁위행위의 정당성(주체의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처리 기일을 넘기고 있으므로 과연 지회장 및 지회장 권한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일 경우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판례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을 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중략)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해직자, 구직중인 실업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지회장 및 지회장 권한대행이 비록 해고 확정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임에 분명하므로 해직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그 산하 지회도 당연히 적법한 노동조합임에 분명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당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 기타 해설
위 대법원 판결은 서울여성노조가 해고자와 구직중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조설립 신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사건에 대한 사례이다. 서울여성노조는 올해 3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시로부터 소급해서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노동부는 낡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이다.
서울시도 노조설립필증을 내주는 마당에 똥 배짱을 부리는 천안 노동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기관인가?
노동부 판정과 무관하게 불법대체인력 저지를 위해 원하청이 나서자!
해고-징계자들의 현장거점 마련을 위해 원하청 연대를 강화하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내하청지회의 파업이 명명백백한 정당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늑장대응, 불성실 조사,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사측에 의해 불법시비가 조장되어왔고 이로 인해 현장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징계와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i>이에 사내하청지회는 호소한다!. 금속연맹 법률원의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내하청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성을 상실한 천안노동부로부터 당장에 대체인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정받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원,하청이 노동부 항의투쟁을 넘어서 노동부 판정과 무관하게 불법대체인력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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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본소식지 31호 - 노동부규탄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