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
|
|
 |
2005-03-11 14:12:59 |
|
|
 사회당 |
 http://sp.or.kr |
 [논평] 다급해지자 드러내 버린 ‘진심(眞心)' |
|
|
[논평]
다급해지자 드러내 버린 ‘진심(眞心)'
-자본가 단체들의 비정규법 정부원안 통과 주장에 대해-
지난 3월 10일 5개의 자본가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들이 모여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경제계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자본가 5단체의 회장들은 ‘경제계 입장’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안에 대해 “파견업종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포기 등 현 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발표되자 자본가들이 일제히 “비정규직의 보호에만 관심을 둔 입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이들은 “문제가 더 크기 전에 노사정이 서로 양보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 문제에 접근하자는 의미”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처음부터 정부 원안에 적극 찬성했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을 고려해 법안 내용에 미온적인 척 ‘표정관리’를 하다가 노동자들의 저항이 완강하자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자본가들은 이날 발표된 ‘경제계의 입장’에서 이후에도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높은 착취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는 안이니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완강해 질 것 같다고 판단한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말도 안돼는 이유로 몽니를 부리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안 찬성, 정부안 조속 통과’라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본가들의 입장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무한 착취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예를 자본가들에게 무한정 공급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져오는 법안이다. 정부는 자본가 5단체가 다모여서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자본가들이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을 환영하며, 자본가들의 배만 불릴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2005년 3월 11일
사회당
사회당 바로가기 |
|
|
|
|
| | | |
6499
325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