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차 노사정위의 실체와 본질
99년 정리해고제 도입, 2003년 주 5일제 도입, 2006년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는 남한 노동자의 삶을 점차 옥죄는 절대 절명의 역사적 순간에 항상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며 자본주의 국가기구로서 노동자 통제기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결국 9년차 노사정위의 역사에서 남은 건 피폐한 노동자의 삶뿐이다.
4월 27일 노사정위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유인 즉, ‘사회적 대화의 중추기구로 자리매김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발전, 노사관계 및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까지 자신들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며 저들만의 경제사회를 발전시키는 노사정위로 거듭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냥 명칭만 그럴듯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간 운영되어 왔던 ‘노사정 대표들 전국단위 상설회의체 운영은 폐지하고 업종별 협의체를 신설, 지역별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중층적 협의 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차원의 노사정위가 민주노조 진영의 집중공격을 받고 수년째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더 이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에 약발이 안 먹히는 상황에서 나온 지배계급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른바 산별시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산업 업종별로, 임금 교섭 등 대중조직 단위의 교섭과 투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의 투쟁의 양상을 돌아 볼 때, 전체 집중투쟁 보다는 순천, 포항, 충청 등 지역별 투쟁이 전체 노동자 투쟁을 주도하는 전국단위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이것이 지배계급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투쟁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산업 업종 단위 기초 골간 현장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투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싹부터 자르겠다는 계산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노사정위의 이러한 운영체제가 바뀌는 것은 전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정기구의 허구성은 이미 태동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저들의 사탕발림에 솔깃했던 결과 민중생활의 파탄과 현장의 초토화라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따라서 또 다시 저들이 지역별 업종별로 찢어져 새로운 전략으로 전선을 교란시켜 온다한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하지 않겠는가? 노동자의 단결로 저들의 음모를 단칼에 베는 것으로 화답하는 것 말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더 있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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