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각급 구청들은 [거리노점 이용 안하기] 범시민 가두 캠페인을 펼쳐 대대적인 반노점상 선동을 통해 노점상 빈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을 통해 노점상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지침을 만들어 허가제/등록제 도입으로 노점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던 서울시의 2.27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2.27 선언 이후로도 서울시와 각급 구청들은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기회 있을 때마다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과 온갖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울시와 각급 구청 자신들도 노점이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내고 거리의 활력소란 사실을 인정하여 생계형 노점상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2.27선언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허구성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노점 단속과 노점상 통제를 위한 기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풍물시장 천여 명의 노점상들을 내쫓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다시 한 번 기만적인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며 노점불매운동 캠페인의 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수록 노점상 빈민들에 대한 탄압과 단속은 점점 노골화 되고 있으며 수많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하면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기획하고 선동한 지난 5.23 ‘거리노점 이용 안하기’ 캠페인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노점상 빈민 전체를 죽이고 없애려는 계산된 수순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IMF 이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실업, 소상인들의 몰락, 중산층의 붕괴 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수백만 빈민이 발생하게 되어 생계수단으로 노점상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살기 어려워진 노점상 빈민의 삶을 더욱 철저히 짓밟고 노예화시켜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어 자본가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리 노점상 빈민에게도 관철시키려는 시도들에 다름 아닌 것이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는 노동자-빈민의 빈곤은 자본가계급과 부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점상 빈민을 그 희생자로 삼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와 각급 구청들이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편만을 드는 것이며, 실제 사회양극화의 책임자들인 저들이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에서 시작된, 이번 서울시의 “노점불매운동“ 캠페인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생계형 노점들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노점상 빈민의 처지를 개선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계급적 투쟁을 조장하는 서울시와 각급 구청들의 이번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거리에서 장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점상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요구를 노동계급 전체에게 제안한다.
이런 문제는 노점상 빈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진보 혁명 진영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빈민의 경제적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여 정부와 자본가들의 탄압을 공동으로 분쇄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28일
빈민해방 실천연대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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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점상 빈민 다죽이는 "노점상 불매운동"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