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다시 개악된 비정규법 시행령 !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
제조업으로까지 파견제를 확대하려는 음모도 포착 !
어제(17일) 노동부가 4월19일 입법예고한 비정규법 시행령을 더욱 개악시킨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선 파견허용업종을 기존 138개 업무에서 4월19일 입법예고시에 187개로 늘린데 이어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 10개 업무가 추가되어 총 197개 업무로 근로자 파견을 확대하였다. 또한 입법예고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로 발표하였던 것에 추가로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른바 ‘기간제 특례’)할 수 있도록 개악시킨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먼저 ‘업무의 성질’을 따져서 어떤 업무는 괜찮고 어떤 업무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 의사가 없다. 파견제 자체가 중간착취를 합리화하는 노예제도에 다름아니기에 철폐되어야 하며, “기간제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이라는 기간제법 자체가 2년마다 비정규노동자가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도록 만드는 악법이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모든 업무에 파견이 금지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사용에 2년 기간제한이 아니라 엄격한 사유제한이 이뤄져야 한다. 시행령으로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법 및 시행령을 인정할 수 없으며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어제 개악안을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파견허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 첫머리에 노동부는 “제조 연관성 업무는 계속 파견 금지”라는 문구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향후 파견대상을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본심을 들킨 것에 다름아니다. 어제 브리핑에 나선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향후 노사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견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런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김성중 차관은 애초 정부 입법발의안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파견대상 확대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투의 얘기까지 서슴없이 뱉어냈다! 파견대상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고 노동조건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고 개악하는 것은, 반대로 이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조직하여 떨쳐일어서는 ‘새로운 노동자투쟁부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비정규악법으로 집단해고와 외주용역화 위협 앞에 선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으로 나서고 있으며 비정규악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솟아오르고 있다. 비정규악법이 만들어낼 파국적인 효과로 인해 저항하는 이들의 대열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 모든 노동자들이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라!
왜 파견허용업종은 1천개, 2천개가 아니고 197개 업무 뿐인가? 왜 기간제 특례는 수백가지가 아니고 26개 업종 뿐인가? 더 개악하고 더 밀어붙여서 세상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보라!
27년 전 오늘, 빛고을 광주에서 작전명 ‘화려한 휴가’라는 이름으로 수천명의 시민을 정부가 살육했을 때, 학살에 저항했던 시민군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라는 성명에서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니까, 벼랑 끝으로 내몰고 또 내모니까, 저항의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하면 손사래를 치던 이들, ‘노동조합’이란 단어조차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쏘아올릴 것이다. 공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7월1일 악법 시행을 앞두고 6월에 비정규노동자들의 진출이 시작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 모든 것은 노무현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2007년 5월 1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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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또다시 개악된 시행령!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