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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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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농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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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항의농성을 정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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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완성대의원대회에서의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장기투쟁사업장 의제”의 부결은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다. 그리고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총파업을 결의하는 시간,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송보석 조직국장은 돈과 사회적 일자리로 노조 깃발을 내리게 하는 하이닉스 합의서에 직권조인했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정갑득 집행부의 노사협조주의적 산업정책들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즉 구조조정과 배치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고 해고되었을 경우 “고용안정기금”을 통해서 해고 기간의 생계를 유지하고, “산별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재취업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자는 자본가계급과의 협력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연대와 투쟁의 전략은 없다. 중앙교섭 쟁취(확약서 쟁취)를 위해 투쟁의 불씨는 계획적으로 삭제되어야 했던 것이다.
중집위원 다수의 견해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석 불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의서”라고 말하고 있는 남택규 수석이나 합의서가 중집에서 불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으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추진하겠다”는 최용규 사무처장의 발언이나 “고용승계 등 원칙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차후 집행과정의 노력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정갑득 위원장의 사과문이나 자신들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오히려 오류를 확대하고 있고 완고한 자신의 “노선”(노사협조주의)을 강화했다.
Ⅱ. 정갑득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1사1조직 원칙의 본질은 명확하다.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을 통제하고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기아차 지부의 “직가입 방침”은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이다. 가아차 지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독자파업의 힘”을 가진 기아비정규직회를 “직가입 방침”을 통해 파괴하고 있다. 직가입은 소하리(20명)와 광주(40명)에서도 확인하듯이 거의 추진조차 되고 있지 않고 유독 기아비정규직지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에 의한 노조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지라고 하는 정규직 지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 기아비정규직지회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차 지부의 직가입 방침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인 것이다. 또한 GM대우자동차 창원 공장에서의 특단교섭 잠정합의(라인 재배치 즉,진성 도급화) 관련 잠정합의안 지회장 직권조인 협박은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재배치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GM자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협력 선언, 배신행위인 것이다. GM대우창원지회장은 8월14일 오전에 조인식을 하였다. 정갑득 집행부는 형식적인 직가입 방침 중단, 특단교섭 합의서 불승인을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침묵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Ⅲ. 계급적 의제의 부결과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통해 출발한 정갑득 집행부의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정점은 7월25일 중앙교섭을 잠정합의한 것이다. 임시대대 결정사항인 15만 중앙교섭 쟁취를 폐기하고 양보교섭과 밀실교섭을 통해 2만 사용자와의 합의로 임단협을 끝내버린 것이다. 또한 완성4사 중앙교섭 참가도 노사산별준비위원회를 통한 ‘선합의 후참가’로 마무리되었다. 금속노조가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완성4사는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임시대대 결정사항이기도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의제를 말끔히 털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계급투쟁 과제들을 모조리 다 털어버리고 금속산업 평화 선포를 한 것이다.
정갑득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도, 중앙 쟁대위 결정사항도 무시했다. 정갑득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최고 의결단위의 결정을 무력화했던 것이다. 7월25일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은 15만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 과제를 폐기한 자본가계급에 대한 굴종과 협력 선언인 것이다.
현장은 무기력과 체념이 강화되고 있다. 기대했던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고립되고 방치됨으로써 비정규 장투사업장들은 제 2, 제3의 하이닉스 사태로 내몰리고 있다. “쑥대밭이 되어 가고 있는 현장”(자본가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중 교섭 이중파업이 존재하지 않는 교섭구조의 토대)을 자본가들에게 증거자료로 내보이면서 “노사산별준비위원회”라는 종이쪼가리에 매달려 제발 내년에는 중앙교섭에 참가해 달라고, 자신들을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로 통사정하고 있다.
정갑득 집행부의 7월25일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은 양보교섭 밀실교섭의 전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갑득 집행부가 얼마나 부패한 권력인지를 보여주는 전광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뜻대로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현장 관철을 위한 가교”이자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금속 산업 내에 노사협력체제가 공공하게 구축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15만 조합원들의 운명은 자본의 유연화 공세 앞에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벼랑으로 내몰린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Ⅳ.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항의농성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이닉스 직권조인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항의였으며 비정규 장투사업장에 미칠 “파괴적인 결과들”을 막기 위한 절박함이었다. ‘더이상 기만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는 이 외침이 지금 당장 질서를 바꾸는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과신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투적 소수파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은 “돈이냐 깃발이냐”, 즉 금속노조 관료제에 대한 “작지만 근본적인 질문”이다. 전투적 소수파인 우리의 비판활동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예약할 수 없지만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전통을 사수하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비판의식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투쟁 주체들을 모으고 구성해내는 일이다.
폭로를 확대하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것, 이에 동의하는 동지들과의 작지만 소중한 공동의 실천을 조직화하는 것,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의 파괴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의 현장 투쟁을 재조직화하는 기초를 놓는 것,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항의농성을 시작하면서 또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투쟁의 목표였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투쟁은 여전히 미완이고 현재진행형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투쟁은 부분적 성과 ― 첫째, 소리 소문 없이 묻혀 버렸을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문제를 지부운영위와 중집위에서 쟁점화하고 요구안들이 정식화되어 제출되었다. 둘째, 5월15일 중집위에서 다수의 견해로 ‘형식적인 불승인이 결정’되었다. 최소한 돈으로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셋째,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의 이름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그리고 울산에서 2차례의 전국유인물과 자체 현장 지역 선전이 진행되고 “돈으로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6,632명의 현장대중행동을 조직했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투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로금 사회적 일자리 방침”은 금속노조의 비정규 장투사업장에 대한 방침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합의서는 완전 폐기되지 않았다.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투쟁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직권조인 책임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항의농성장은 투쟁의 거점이자 긴급대책회의를 모으는 소집권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부분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항의농성 투쟁은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선진 활동가들의 “공동투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현장으로 폭넓게 확대시키지 못했다. 현장서명운동의 때를 놓치고 또한 정갑득 집행부의 정치공세를 공세적으로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 투쟁의 장소는 금속노조 사무실과 의결단위 대응으로 제한되고 정갑득 집행부의 “유예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Ⅴ. 6월20일 중앙위 직후에, 그리고 7월말 휴가 전에 항의농성자들은 단위 투쟁 현안 문제 때문에 농성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8월10일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항의농성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항의농성 투쟁을 통해 제기했던 과제들은 이제 좁은 금속노조 사무실, 중집위와 중앙위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계급투쟁이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해방의 전망 하에서 제기되는 선전과 선동 조직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투쟁의 주체들을 구성하고 “직접 행동”을 조직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에 대한 태도, 기아자동차 지부의 직가입방침에 대한 태도, GM대우창원공장의 특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태도, 중앙교섭 쟁취에서 확약서 쟁취로의 기조변화에 대한 태도, 이의 결과로서 7월25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태도는 모두 하나이다. 즉 현시기 노사협조주의 노선인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의 필연적인 결과물에 대한 계급적 태도와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항의농성자들은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와 함께 9월1일 전국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간 투쟁에 대한 평가 속에서 새로운 투쟁의 기초 위에 설 것이다.
2007년8월16일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항의농성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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