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의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파업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또한 그동안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최저의 노동조건마저 지켜질 수 없었던 가혹한 노동환경속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했던 성원개발분회 시설관리노동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
비정규직의 신분에 용역회사에 의한 간접고용의 이중고 삼중고 속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철회를 얻어낸 투쟁은 모든 시설관리자들이 함께 따라야 할 과제이며 이를 분쇄하고자 무한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봉건사회로의 회귀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규정의 철폐를 위해 전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연대를 촉구한다.
시설관리자들의 그동안의 노동조건은 열악함을 넘어 가혹했음이 그대로 입증되었다. 경력과 무관하게 10년을 근무하여도, 20년을 근무하여도 100만원을 겨우 경우 넘기는 임금수준, 식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여 근무하면서도 식비부담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는 가혹한 근로조건, 작업복과 작업화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이 작업장 땅바닥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낙후된 복리여건을 견디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는 착취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원개발분회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의 투쟁에 덧붙여 전국의 모든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부당한 근로계약과 노동행위에 의분 떨쳐 일어나 우리의 노동주권을 쟁취하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역회사에 의한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오는 각종 근로계약의 부조리와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
이제 우리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조장하는 정부의 안이한 비정규직 대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무대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여 연대해 나갈 것이며, 더이상의 묵인 방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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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성원개발분회 파업투쟁에 덧붙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