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연대 제안문]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에 자행되는
검경 공안탄압에 맞선 연대투쟁을 제안합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건설노동자들이 6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벌써 15일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원청 건설자본은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올라갔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해왔다. 그 마저도 몇 달씩 미뤄서 주는 유보임금(일명 ‘스메끼리’)의 횡행으로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에 더해 건설자본이 책임져야 할 4대보험, 산재보상, 임금체불 등의 모든 책임을 인력중간 모집책에 지나지 않는 십장들에게 떠 넘기는 ‘시공참여자제도’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아예 모든 고통과 책임이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분노는 각 지역에 흩어져 노동을 해왔던 건설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였고, 유례없는 지역 총파업으로 일어서게 만들었다. 일당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15일째 강위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러함에도 총파업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문 건설자본은 공안탄압의 뒤에 숨어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검찰과 경찰은 공안탄압으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아예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건설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책동을 펴고 있는 듯하다.
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조기현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중 두 명을 이미 구속시켰으며, 본리네거리의 파업투쟁본부와 노조사무실에 압수수색 침탈을 자행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12일에는 공안탄압중단과 간부구속에 항의하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까지 공권력을 투입시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였고, 오히려 7명의 조합원들을 구속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추가로 단지 집회현장에 세워진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26명에 대해 무작위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러한 26명 중에는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무작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노동조합의 중간간부인 대의원에게는 7-8명의사복경찰이 미행을 하고 집 앞에 상주하며 가족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등 광폭한 공안탄압으로 생존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파업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2003년에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진행하다 중단했던 원청과의 단협체결 건까지 끄집어내어 간부들을 구속시킨 것이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공안탄압의 핵심에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문제가 있다. 2003년도 건설노조가 원청건설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공갈협박’으로 둔갑한 것은 원청 건설자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을 이유로 검찰은 당시 원청 자본과 임단협을 체결했던 노조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검거에 들어가려 했으나 거센 건설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내사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노동자들이 이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자 잠자고 있던 공안탄압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어 파업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공갈죄 적용과 관련하여 대전에서는 ‘하청 건설노동자도 원청과 단협을 체결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조차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은 기존 판례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한 채 노조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원청 건설자본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전문 업체들의 뒤에 숨어, 광폭한 공안탄압을 휘두르는 검찰의 대리전을 관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의(대비연)은 지금의 건설노동자 총파업이 단지 건설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건설총자본의 대리전 양상으로 띠고 있는 이번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실질 책임이 있는 건설총자본과 노조말살책동을 펴는 검찰에 대한 전체노동자의 투쟁으로 상승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닌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비연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노동자 총파업에 연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쟁에 대구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15일
대구 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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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제안문]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의 연대투쟁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