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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4 14: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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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대 |
 다가오는 4월 전투,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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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전투,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건’이 대의원대회를 둘러싸고 논쟁이 되는 가운데 자본과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한 평화적 학살이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 학살이냐를 저울질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그 뿌리에서부터 초토화하기 위한 전면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우리는 얼마 전에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3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전망마저 상당 부분 수정해야만 하는 객관적 상황과 우리는 마주치고 있다.
노사정위를 통한 평화적 학살도 불가능하다
상황은 오직 물리력을 동원한 전투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2월의 막바지에 바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 4월 초로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도 이 4월 처리는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의미심장한 발언은 이목희를 비롯한 정부의 실세들이 “4월로의 법안 처리 유보가 민주노총 대대에서의 사회적 합의건이 통과되면 노사정위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국회 일정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하겠다”고 한 분명한 발언이다.
현 국회가 자본가 정당들의 독무대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국회 처리”가 뜻하는 바는 아주 분명하다. 노사정위와 같은 기구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학살은 애당초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국회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물리력으로 강제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김대환 장관은 사회적 대화, 비정규직 법안, 로드맵 등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파견법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여기에 명확히 담겨 있는, 정부와 자본의 판단은 명백하다. 첫째, 그들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4월에 반드시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둘째, 그들은 ‘노사정위’를 통한 합법적 학살 계획은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판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라는 근본 토대다.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강화된 착취를 통해서만 이윤의 수레바퀴를 겨우 겨우 굴릴 수 있는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한국 자본주의에 강요하는 핵심은 비정규직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 야만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을 더욱 전면화하라는 것이다. 이런 시도 없이 한국 자본주의가 이윤 축적을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은, 그리고 노동귀족화되면서 점차 포섭되고 있는 개량적 노조지도자들과의 밀월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계급투쟁에서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는 그들에게 절실하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고, 객관적 현실 앞에서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은 최근 2-3년을 거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선두에 다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누구나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다.
자본가계급 또한 그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들은 제2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바로 이 비정규직 투쟁에 의해 떠오를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대면하고 있는 투쟁부대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압살해야 하며, 온갖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치를 통해서 비정규직 투쟁이 더 강력한 괴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만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확대되고, 이것이 개량주의 노조지도자들의 배신과 세뇌에 의해 점차 하강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운동을 강력하게 자극하면서 투쟁과 연대의 방향으로 재인도하는 상황, 즉 “계급투쟁의 다시 고양되는 불행한 미래”를 그들은 전력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 최소한 늦춰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한국 자본가계급의 심장부에서 내리는 계급적 판단이다.
‘비정규직 법안 개악’은 이러한 계급적 판단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장 분명한 통로다. 자본가계급에게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비정규직 투쟁의 칼날을 차단하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자본가 법률이 오히려 이 투쟁의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고, 운동의 대중화 속도를 촉진하는 역설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름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도입’이 현행 법률상 “불법”으로 판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총체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는 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을 “합법주의적 궤도” 내로 묶어두는 것,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집약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 자본가 법률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본가 법률을 거부하고 간단히 무시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피해야만 한다.
게다가 그들에게 시간은 별로 없다. 비정규직 투쟁은 지금 모든 통로를 통해 터져 나올 곳을 찾는 용암처럼, 적들만이 아니라 운동 세력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까지 다양하게 터져 나오면서 끈질긴 생명력과 엄청난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80년대 말과 비교할 때, 대단히 미약한 활동가층, 조직화와 교육의 부족,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배신, 이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치밀한 탄압에 나서는 단련된 자본가들과 정부, 그에 따른 엄청난 피해와 연이은 고통스런 투쟁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물길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에게 87년의 악몽을 끊임없이 연상시키고 있다. 게다가 현 남한 자본주의의 객관적 토대를 고려할 때,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이 지점이다. 착취의 사슬이 가장 강하게 노동자들을 옭죄이고 있고, 분노를 조절할 개량주의 관료층이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여기임을 그들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게다가 투쟁의 파도가 본격화될 상반기 임단투 이전에 그들은 ‘방파제’를 쌓아놓아야 한다. 불법 비정규직 도입을 합법 도입으로 전환시켜 ‘불법파견 반대 투쟁’으로 상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합법적 투쟁공간마저 제거해놓아야 한다. 비정규직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하고, 극악한 착취를 더욱 더 합법화시켜야 한다. ‘합법주의의 늪’에 갇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불법”의 올가미를 씌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못하도록 단단히 압박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자본가계급은 개량의 마취제로 노동자들을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힘을 탄압의 몽둥이로 노동자의 머리통을 내려치는 것에 쏟아붓고 있다. 4월 비정규직 법 개악을 앞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개량의 작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투쟁을 포기하라고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이 빼앗는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자, 이런 상황이 아주 분명한데 자본가계급이 멍청이가 아니라면 노사정위를 통한 비정규직 개악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노사정위를 비롯한 협상 테이블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초대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합법적인 학살은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이 아직 노동자 민주주의의 흔적들을 갖고 있고,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내미는 독약을 지도부가 받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받는 순간 그들은 끝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노사정위는 어차피 열리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는 될 수 없다. 우리가 밀어붙이는 순간, 그들은 (비록 그 애지중지하던 노사정위를 괴롭더라도 떠나야 하니) 노사정위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 노사정위를 위해 개량의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공격을 유보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 우리도 절박하다.”
이런 적들의 판단을 민주노총 이수호 체제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통로로 자본과 정부의 핵심부의 의중을 파악할 기회를 갖고 있는 이수호 체제는 “노사정위를 통해 노력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암초를 고려할 때 노사정위의 파산은 당장에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확신범은 ‘나는 확신범이 아니다’는 식으로 시급히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 이수호 체제는 말한다. “우리도 진짜(?) 노사정위는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노사정위를 깨고 총파업 국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고려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건 처리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노사정위에 들어가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모양새를 가져야 국민적 고립을 피하면서 4월 투쟁을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다. 우리는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했지만, 정부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 강행하려 하고 노사정위를 무시하며, 법안의 내용이 철저히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사정위를 나와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전술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이수호 체제가 내뱉고 있는 이런 얘기는 “이미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도망자의 심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수호 체제도 지금 상황에서는 투쟁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노사정위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이수호 체제는 노사정위는 탄생하더라도 즉각 사형선고를 받고 파산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이수호 체제는 정부와 자본이 힘으로 상황을 정리할 것이고, 노사정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임을 이미 직감하고 있다.
상황은 아주 분명해지고 있다. 상황을 결정할 쟁점, 그리고 더욱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쟁점은 단 하나다. “적과 우리가 전쟁터에서 마주치게 될 4월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냐? 최소한 우리 노동운동이 이후 반격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은 투쟁하다가 패배할 수 있느냐?”
결전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수호가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라는 진짜 사령부, 실체, 몸뚱이를 볼 때 그렇다. 전투파의 화력은 이제 이수호 조무래기보다는 정권과 자본에 철저하게 맞춰져야 한다. 우리의 힘을 당장부터 대중투쟁의 조직화, 총파업의 조직화에 정확히 맞추자!
그것을 위한 수단들을 점검하자. 가장 중요한 고리는 현자 울산, 아산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이다. 이미 현자 비정규직 노조는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한 점거농성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 노조, 원하청 연대회의에 공동 투쟁을 지속적으로 제안해놓고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투쟁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려 분투하고 있다. “비정규개악안 철폐 및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복무하자!!”가 그들의 구호이고 실천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실천을 통해 현자에 적절한 시기에 공동파업이 기세있게 시작되고, 이를 기폭제로 비정규직 연대회의나 금강화섬, 한원 CC, 하이닉스, 경찰청고용직, 새마을호 여승무원 등의 투쟁사업장들이 하나의 물결로 합류해들어가면서 전국적인 총파업 전선을 열어나간다면 그 의의는 결정적이다. 이와 동시에 노사정위 참가건은 꼬리를 내릴 것이다. 대중투쟁의 본 무대는 협상테이블을 간단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현자에서 단호한 총파업 전선을 열자! 그리고 여기에 모든 투쟁사업장들을, 또 이미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모든 것을 걸자는 결의를 밝힌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면 결집해, 총파업의 불길로 우리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자! 사회적 합의주의를 대중투쟁의 불길로 녹여버리고, 대중투쟁의 공간에서 대중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게 하자!”
“민주노총 대대에서 확고한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끌어내자! 그것도 법안 강행시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문으로 확실히 채택하도록 강제하자! 법안 강행시 모든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의무조항으로 강제하자! 4월 1일 하루 총파업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자! 법안을 강행하고 힘과 힘이 부딪힌다면,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건은 노동운동의 투쟁 대열에 혼란을 조장한 거대한 실책, 범죄로 규정하고 즉시 단호하게 폐기할 것을 결의하자! 이 경우 지도부가 공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강제하자!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자!
그러나 폭력적 방식으로 대대를 봉쇄하고, 연단을 점거해 격렬한 물리적 싸움을 하는 등의 극단적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오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정세에서 사회적 교섭건은 통과되더라도, 4월 투쟁의 전진에 따라 붕괴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 될 것이다. 단,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자. 사회적 교섭건을 폐기하고, 이번 대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 ‘4월 총파업 조직화’에 관한 안건을 제기하고 확고부동한 총파업, 전면 총파업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결의하자! 만일 투쟁회피주의자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대대에서 최대한 사회적 교섭 건을 저지하자.
그러나 초조해하면서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게 도망칠 틈을 줄 수도 있다. 만일 폭력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민노총 대대가 유산된다면, 4월 투쟁 국면에서 이수호 체제는 대대를 파탄시켜 투쟁 조직화를 가로막은 사람들이 상황을 그르친 주범이라고 악선동 할 것이다. 적들은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공작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몰아붙일 것이고, 그래서 대중들의 투쟁 기운을 제거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교섭 건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제기해야 하지만, 그 ‘수단과 형식’에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성급하지만 않다면, 우리가 더 침착하고 더 넓은 시야로 전진할 수 있다면 객관적 상황은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이 아니라 전투적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하다. 초조해야 할 자들은 적과 노동자 사이의 충돌의 틈바구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투쟁회피주의자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이지 전투파가 아니다. 침착함, 더 넓은 시야, 대중에 대한 더 진지한 고려, 이것이 전투파의 깃발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시급히 대중투쟁의 전선을 조직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전투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대중 속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 속으로 아래로, 아래로 향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에는 준비 부족으로 패배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할 의지가 있고, 전투파는 투쟁을 조직할 능력이 있다. 이것을 확인했다면, 자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 따위의 파멸적 늪 말고 투쟁과 연대의 한 길로 전진하자. 그렇게 민주노조운동을 재건하면서 승리의 길을 열어가자. 미래는 정권과 자본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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