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5-07-05 23:32:03 |
|
|
 대구지역비정규노조대 |
 대구비정규노조대표자성명서.hwp (27.4 KB), Download : 26 |
 [성명서]노무현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끓은 목소리를 들어라!! |
|
|
노무현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피끓는 목소리를 들어라!!<br>
<br>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 노동부장관 퇴진!
<br>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권리입법 제정!
<br><br>
오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는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노무현정부와 노동부는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항의하기 위해 모인 12명의 노동자들을 채 몇 시간만에 전원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제연행을 당하면서도 한결같이 외쳤다.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을 규탄하면서 김태환 열사를 죽음에 내몬 노동부장관의 퇴진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입법을 수용하라는 너무도 정당한 요구를 노동자를 위한 부서라고 일컫는(?) 서울노동청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br><br>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br>
너무도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도 어이없이 죽어간 김태환 열사의 죽음의 어두운 배후(?)를 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학습지교사라는 이름으로 건설운송기사라는 이름으로 경기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덤프기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보험모집인이라는 불려졌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끓는 목소리는 하나같이 '우리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형태와 근무조건은 다를지언정 노동자로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무수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끓어오르는 울분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노동자'임을 정부와 자본이 인정해달라는 단 하나의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와 노동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김태환 열사를 죽음에 내몰고 말았다. 그래서 이를 항의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 전달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연행하였다. 참여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드러내 주었다.
<br><br>
게다가 지난 6월에는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는 누더기법안을 두고 노무현정부와 노동부의 일관된 자세는 끊임없이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 강변하면서 고장난 축음기가 얘기하듯 딴 죽만 걸었었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비정규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무늬뿐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br><br>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요구는 너무도 간단하다. <br>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특수한 고용형태이며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노동형태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에 대부분의 보편적인 노동형태는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과 정신이 비정규직개정안에 담겨져야 하는 것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김태환 열사를 죽음에 내몬 노동부장관의 퇴진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되는 것이다.<br>
김태환 열사의 분노는 여전히 생생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현장에서부터 넘쳐흐르고 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에 봉착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br>
<br>
연행당한 12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br>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br>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br>
불법파견을 행한 사용자를 구속수사하고,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br>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입법을 제정하라! <br>
노무현 정부는 장기투쟁 비정규사업장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과 답변을 제시하라! <br>
<br>
2005년 7월 5일
<br>
대구지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연대회의 <br>
|
|
|
|
|
|
6499
325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