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제5호
발행일 2009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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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용산철거민 학살의 정세적 의미>
어떻게 용산투쟁은 전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왜 용산철거민 투쟁은 엄청난 폭발력을 안고 있는 투쟁이면서도 폭발적인 전체 피억압 계급의 투쟁으로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이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4일 범국민대회 추모제에서 봤듯이 이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핵심 대오는 대부분 노동자계급이다. 작년처럼 무정형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촛불대오는 무정형의 대중들이 아니라 촛불투쟁이 사실상 사그라진 상황에서 지역촛불 형태로, 언론탄압에 맞서고 비정규직 투쟁에 일부 결집했던 헌신적인 촛불 활동가들 중심이다. 노동자계급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대오의 다수를 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노동자계급이 이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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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거민 학살의 경제적 의미>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해결된다.
수탈자를 수탈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고통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저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발전이 원인이다. 영세상인들의 노동을 수탈하여(물론 기본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을 착취하여) 거대하게 축적된 자본, 즉 자본의 과잉생산이 고통의 원인이다. 산업자본의 과잉생산은 실업자를 쏟아내며,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상업자본의 과잉생산은 전국의 구석구석마다 대형마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화폐자본의 과잉생산은 이자율은 조금 밖에는 낮추어 주지 않지만, 땅 값은 폭등시켜 임대료로 인한 수탈과 고통을 악화시킨다. 고객인 노동계급의 빈곤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또한 자본의 과잉생산이 초래한 결과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어 갈수록 자본을 부양하기 위한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증가하는 인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비용은 늘어갈 것이고, 이는 보다 많은 세금수탈을 의미한다. 과잉생산된 건설자본의 돌파구를 “재개발”에서 찾으며 아예 상인들의 삶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의 공황에서 극도로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영세상인들의 노동의 결과를 수탈해서 축적된 자본은 (지주와 더불어) 거대한 권력이 되어 더많은 수탈과 더 큰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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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거민 학살의 정치적 의미>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준 용산학살
그렇게 국가와, 그리고 자본이 고용한 무법의 깡패들이 사실상 한패가 되어 찍소리 말고 죽으라고 압박하는 마당에 “과격 불법시위ㆍ농성”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란 말인가? 그야말로 보상비용을 줄이려고 불법폭력ㆍ국가폭력으로 생존권을 압살하는 사람들! 그 무한 탐욕, 무한 정치적 야욕과 민생을 맞바꾸는 무한 이기주의! 그 무한 파렴치! 그리고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국가 권력!
인간사회의 참으로 암적 집단들인 이들의 이러한 인면수심의 발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적대가 얼마나 진한가를, 입만 벌리면 민생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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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자본주의 억압과 차별, 착취에 맞선 투쟁으로 거듭나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전체가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돼 80만 조합원의 권위와 명예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2차 가해를 한 당사자를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과연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의심하게 한다. 이번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노총 전체는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조직, 무능력한 조직, 자본주의의 타락한 성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모든 조직에서 지도부는 그 조직을 대표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지도부라는 점, 그 가해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사태를 은폐, 축소시키려 했다는 것은 현재 민주노총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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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연대의 사회주의 강령 초안을 비판한다.
해방연대가 최근에 강령초안을 발표했다. 강령의 형식으로 제출된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는 소책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바로 여기까지이다.
해방연대는 말로는 청산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스스로 청산주의의 대열에 들어섰음을 이 강령초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해방연대는 소련을 ‘관료지배하의 공동생산체제’로 규정하고는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기존의 소련을 억압과 착취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방연대가 소련의 붕괴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고자 한다고 주관적으로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훈을 끌어내고 있지 못하며 소련의 역사를 왜곡하는 청산주의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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