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 제국주의와 예속정권의 지배를 끝장내지 않는 한 반복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부르조아 언론과 학자들은 거창하고 복잡하게 떠들고 있지만, 위기는 간단하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인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에 따른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자본의 위기가 그것이다. 물론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은폐하고 지연시켜 그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한 현대자본주의 금융공학과 파생상품, 그리고 제국주의국가의 역할을 빼놓을 순 없다. 이윤확대에 대한 자본의 태생적인 탐욕은 노동자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강화로 귀결되었고 노동자계급을 지속적인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화의 위협으로, 저임금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상품을 사주어 자본의 이윤을 실현시켜주어야 할 노동자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빈곤화가, 즉 필요보다 많이 생산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는 과잉생산의 상황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13만여채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아돌고 주택보급율이 100% 상회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단칸방조차 마련하지 못해 창문도 없는 어둠컴컴한 고시원 쪽방을 전전해야 하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현 시기 남한의 상황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은 마치 마른수건에서 물방울을 쥐어짜내듯 소비와 수요를 창출하여 이렇게 만들어낸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성상품을 통해 자신들의 이윤을 만들어내었다. 지속적인 저임금에 따른 빈곤화로 주택을 살 능력조차 없는 노동자들에게조차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고 돈이 떼일 위험마저도 상품화시켰는데 이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여기서 파생된 금융상품이고 바로 이것이 현 시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만 것이다.
제국주의 자본에 완전 개방된 남한 자본주의
IMF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확보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미국내 서브프라임모기지와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수익창출처럼 남한 내에서는 신용카드 발행과 부동산가계대출의 확대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다. 남한의 예속정권은 이를 뒷받침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밀어주었고 각종 신도시건설과 행정수도이전사업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수직적 상승을 이끌었다. 이뿐 아니라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제한없는 발행을 허용하여 세계적인 파생상품시장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은 남한을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남한경제의 종속이 심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사태는 남한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며 제국주의국가보다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지기 이전 남한 민중들은 벌써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카드발행으로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서브프라임사태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은행과 건설자본, 투기자본에 의해 부풀려졌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겨우 대출이라도 받아 내 집 한 칸 마련한 대다수의 민중들은 엄청난 대출이자상승으로 파산직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마자 대부분 파생금융상품에 연계되어 있던 펀드에 투자한 서민들은 원금과 함께 내집마련과 노후보장의 꿈마저 날려보내야만 했다.
남한민중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퇴직금이 날아가고 남겨진 빚에 허덕이는 사이에 이 땅에 들어온 제국주의독점자본은 한해 수조원씩이 이익을 배당받아 갔고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은 외환위기시 헐값에 사드린 기업을 몇 곱절로 팔아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 나갔다. 거기에 더해 서브프라임사태에 따른 유동성위기에 몰린 제국주의 독점자본은 남한금융시장으로부터 대대적인 자본유출을 시작했고 남한경제를 더욱 커다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달러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개방화정도가 높은 국가부터 마치 쓰나미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아이슬란드는 완전개방을 통해 유럽의 IT강국, 금융강국으로 불리우며 21세기형 선진국 모델이라는 극찬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몰아치자마자 국내총생산의 5배에 달하는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금융-외화 위기로 화폐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이 바닥나면서 끝내 IMF에 파산을 신청하고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남한 역시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나자마자 주식이 동반하락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면서 2700억달러의 세계 6위 외환보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금융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외환보유액 이외에는 이를 대처할 어떠한 방어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다투어 남한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자본유출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 한 천문학적인 외환보유액은 단지 현금인출기의 돈상자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명박정권은 외환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월 30일 미국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어 효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진화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스와프협정은 국내자본시장에서 제국주의자본의 유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미국이 스와프협정에서 각종 제한조건을 두어 남한정권이 그것을 환율방어와 같은 정책적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것의 의도가 무엇에 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고환율, 인플레이션 위기, 자본수지, 경상수지 적자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설혹 금융위기가 진화된다 하더라도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에 그치고 있고, 실물경기의 위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키코로 우량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있었고, 이제는 부채율이 높은 건설회사, 저축은행 등의 줄도산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는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해고와 실업, 영세상인들의 파산으로 결과될 것인데 제국주의발 경제위기는 제국주의 경제와 완전히 연동된 우리에겐 경제파탄, 민중생활파탄으로 이어진다.
97년 IMF이후 제국주의 자본의 직접투자를 위한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2008년 한미FTA 의회비준을 코앞에 둔 지금 남한경제는 미국이 기침만해도 폐렴을 앓는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평상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엄청난 초과이윤을 가져다주는 황금시장으로, 위기 때엔 자신들의 위험과 손실을 손쉽게 전가하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남한경제는 그렇게 제국주의에 종속되게 된 것이다.
반제 민중투쟁은 이명박예속정권 타도투쟁으로 시작된다!
IMF이후 자칭 민주개혁세력이라던 DJ정권과 노무현정권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며 남한경제에서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각종 경제개방과 민영화정책에 이은 한미FTA추진으로 남한경제의 종속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고통의 증가와 불만은 경제대통령을 외치며 경제문제 해결을 주요하게 내걸었던 이명박정권의 집권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미제국주의발 경제위기는 이명박정권의 본질을 단박에 드러내었다. 이번 경제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 내에서조차 제국주의독점자본에 대한 규제와 감시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또한 독점자본에 대한 국유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은 나홀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도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앞마당인 남한경제에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제국주의에 종속된 지금의 남한경제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더욱 큰 충격으로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그 극복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정권 스스로가 제국주의예속권력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명박정권에 대해 독재, 파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은 독재이고 파쇼이지 않았는가? 언제나 남한 정권은 제국주의의 충실한 안내견이였고, 지배계급을 위한 보호자였고, 민중에겐 곤봉과 구속수배를 들이대는 폭압자였다. 지난시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를 경찰의 군홧발로 짖밟고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참여와 평택기지의 강제수용을 자행한 김대중, 노무현과 촛불을 짓밟은 이명박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조금도 없다.
하기에 우리가 투쟁의 장에서 외쳐야하는 구호는 “독재 2MB 타도”, “신자유주의 반대”가 아니라 명확히 “제국주의 반대”와 “이명박예속정권 타도”이어야 한다.
이 투쟁은 바로 제국주의와 남한의 예속정권으로 야기된 경제위기로 모든 고통을 전가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이끌 수밖에 없다. 대학등록금으로 비관해 자살하는 대학생, 아이 신발값이 없어 비관해 자살하는 엄마, 자기한몸 뉘일 곳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다 죽어가는 도시서민,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조차 못건져 스스로 농작물을 갈아 엎어야만 하는 농민들, 평생모은 목숨같은 돈을 펀드로 주식으로 날려버린 직장인, 정리해고와 실업, 비정규직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 이 지옥같은 세상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제국주의의 지배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장악한 채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있는 남한예속정권을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 바꿔내야 한다. 반제민중투쟁은 바로 이명박예속정권에 대한 투쟁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의 해법은 제국주의와 예속정권을 끝장내는 것에 있음을 직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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