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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불 안 정 노 동 철 폐 연 대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4-5 건영빌딩 601호 (전화) 02-2637-1656 (팩스) 02-2068-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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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060906-A
☐ 수신 : 비정규노조 및 노동·사회단체
☐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제목 :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100인 릴레이 1인 시위’ 제안 건
8월 31일부터 3명의 건설연맹 토목건축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건설노조 동지들이 서울 올림픽대교 75미터 고공 주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이 이 동지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2003년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와 단협을 체결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고, 명동성당 농성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원청은 사용자 책임이 없는데도 원청을 대상으로 임단협을 맺고 전임비를 받았으므로 공갈 협박, 갈취에 해당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한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ILO 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는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안 이행은커녕, 수원지검에서는 경기도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을 이유로, 3명의 간부를 구속하고, 3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체포조를 자택과 사무실에 파견하며 건설현장의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악법의 논리를 적용해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투쟁은 아직 우리 운동진영 내에서 조차 공유되고 연대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1인 시위라는 소박한 연대의 시작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사회화하고 더 큰 연대의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100인 릴레이 1인 시위”를 제안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1인 시위 기간 : 9월 13일 수요일부터 100일간
☐ 1인 시위 장소 및 시간 :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오후 12시~1시
☐ 13일 시작 당일에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먼저 진행한 후 1인시위에 돌입.
* 1인시위에 동참하시는 동지들은 매일 1인 시위 참여기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함께하실 동지들은 가능한 날짜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로 알려주십시오.
(메일 work21@jinbo.net, 전화 2637-165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양 규 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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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100인 릴레이 1인 시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