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국 임단협이 지난 4월 7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5월 17일 현재 8차 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37%가 넘는 건설경기 하락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덤핑과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장비사용 임대료는 이미 시장경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조합원 기피현상과, 계속되는 크레인 안전사망사고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170개 업체에 대한 사용자단체 위임을 받은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경영자안전협회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우선채용과 회사인사권인정”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왜 단체협약대로 우리 조합원들을 우선채용안시키는가?”라는 노조측 공세에 사용자측은 “조합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 선행되야 현장에서의 마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우선을 고용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전만 오가고 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현장 투입하는 조합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교육수료, 성실이행확인서등등 여러모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사용자측에서 보면, 미덥게 생각하지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저변에는 자본들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이 기본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사용자들은 회사가 어려울때는 고통분담을 해야한는 것이 상생이라고 하고, 노측에서는 회사경영이 나아지면 어려울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고집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건설현장 특성상 새벽에 출근을 하여 저녁 늦게까지 하루 10시간이상씩 피오줌발 참아가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타워노동자들의 임금이 복지수당하나 없이 연장근무수당 빼면 고작 한달 1,550,000원인데 업체들은 이것도 많다는 논리다. 업체들은 모여서 단체로 골프장이나, 해외여행은 자주 다니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장비임대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보름사이에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부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각종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지휘체계미흡과 적정단가비현실성으로 인한 구조문제로 인해 아까운 목숨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건설노조”가 설립이 되었다. 초대 위원장으로 남건규 위원장이 당선되어 설립취지를 “민주노총 타워노조가 조합원들의 현장취업을 우선으로 투쟁을 하다보니, 본인들은 점차 일자리를 잃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의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타워노조는 노동자적 관점에서 연대를 할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피 땀흘려 이룩한 “일요휴무, 단체협약, 불법파견중단”등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한국노총 타워노조(지칭)에 대해서는 상생을 할 수 없다는점을 밝히고 있다. 전국 소산별조직을 띄고 있는 업종노조로서 현재 부산경남 일부지역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장 취업관계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업체들 또한 양 노총의 압력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은 2003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일교섭단체인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몇 차례 교섭을 더 진행해 본 후 5월말 즈음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한 후 전국적인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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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