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수도권 투쟁사업장 순회투쟁 계획안
1. 제안 배경
- 2006년 ILO 의 권고안 채택 예정 등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의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화속에 올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첨예하게 쟁점화 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당사자인 특수고용노동자와 민주노총은 올해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쟁취하는 해로 삼고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의 곳곳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힘찬 현장투쟁이 봇물처럼 터져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연초의 학습지노조의 대교지부 투쟁과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익산CC의 투쟁. 덤프연대의 두 동지의 분신기도사태와 현장에서의 생존권적 투쟁. 화물연대 현장투쟁의 전국화 등등 이미 특수고용노동자의 힘찬 투쟁은 시작되고 있음.
- 또한 수도권에서는 서의노의 루치아노 최. 일반노조의 올림피아드 분회. 인천의 한밭 아스콘. 학습지노조의 대교지부의 현장투쟁이 장기투쟁화 되고 있음.
- 이에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는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실천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우리의 법안을 쟁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한곳으로 모으는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파업투쟁과 덤프의 파업돌입 등 현재 각 업종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임.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투쟁일정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의제화하는 시간이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 인식속에서 지난 36차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는 작지만 특수고용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며 전체 특수고용투쟁을 묶어나가는 단초적인 역할을 할 것을 계획하여 순회투쟁을 결정하게 되었음.
-우선은 수도권에 있는 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며 특수고용당사자들을 묶어내고 이후에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더 큰 싸움을 만들어가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임.
2. 투쟁의 목표
1) 장기 투쟁화 되고 있는 수도권의 투쟁사업장에 같은 처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실천투쟁을 통해 미약하지만 자본들을 압박하는 투쟁을 배치한다.
2) 작년 하반기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복원된 특수고용대책회의의 공동투쟁의 기풍을 공고히 하여 하반기투쟁을 힘차게 준비한다.
3) 새롭게 특수고용형태로 등장한 덤프노동자. 의류산업노동자. 학원 지입차주 등의 노동조건과 투쟁 현황 등을 공유한다.
4) 집회투쟁. 간담회. 차량이동 간 교육과 단사보고를 통해 서로의 조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본질적으로는 <노동자성쟁취를 통한 노동기본권쟁취>를 우리의 선명한 투쟁 목표로 하는 내부적인 성과를 낸다.
5) 이후 평가를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공동행동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킨다.
3. 순회투쟁 대상 사업장
- 덤프연대 한밭아스콘 분회
-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눈높이 본사
- 골프장 경기보조원 익산 CC 본사
- 서의노 루치아노 최 농성장
- 일반노조 학원지입 기사 올림피아드 분회
4. 순회 투쟁 일정
2006년 4월 7일 금요일
- 08 : 00 영등포 총연맹 집결
- 08 : 30 순회투쟁 출정식 후 출발
- 09 : 30 인천 덤프 연대 한밭 아스콘 도착
- 10 : 30 집회 혹은 간담회
- 12 : 00 보라매 대교 본사 도착
- 13 : 00 대교 본사 앞 중식집회
- 14 : 00 점심 후 출발
- 15 : 00 서초동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 집 도착
- 16 : 00 집중 선전전
- 17 : 00 루치아노 최 도착
- 18 : 00 간담회
- 18 : 30 올림피아드 도착 후 저녁 식사
- 19 : 00 촛불문화제
- 20 : 00 정리 및 해단식
5. 준비 사항
- 순회 팀 조직 : 25명을 목표로 하고 각 업종별로 한 두 명은 반드시 참여하여 각 업종의 상황을 공유함.
- 순회 차량 : 올림피아드 분회장님의 25인승 버스
- 핵심 구호 : “특수고용노동자 총단결로 부당해고 노조탄압 분쇄하자!”
“ 특수고용노동자총단결로 노동기본권쟁취하자!” / 특수고용대책회의 순회투쟁단
- 기타 준비물 : 방송차/ 도시락/ 몸띠/ 교육 자료/ 각 단사현황 간단 보고/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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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특수고용대책회의 순회투쟁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