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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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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해복투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28686&page=1 |
 체포영장 남발! 마포경찰서 도대체 왜 이러나? - 6/22 한솔교육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6/22 한솔교육 집회 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연행해 가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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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경찰관, 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 동지 자택으로 가 한솔교육 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었다며 박한용 동지를 마포경찰서로 연행해 감.
오전 11시경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간부,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으로 찾아가 상황 확인함. 당시 집회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해 연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경찰관들에게 항의함.(아래는 대략적인 대화 내용임. 편의상 짧은 말투로 정리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간부(아래 노조): 6월 22일 집회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연행할 수 있는거냐?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경찰관(아래 경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고, 우리는 법 집행을 할 뿐이다.
노조: 법원에 이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찍어 주며 자료 제출한 건, 경찰 아니냐?
경찰: 다 증거가 있으니 잡아온 것이고, 이제 조사할테니 다 밝혀질거다.
노조: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조사는 받는다고 하자, 나중에 그날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는거냐?
경찰: 그런 건 우리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한테 물어라.
노조: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들은 담당 경찰관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경찰관은 답변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얘기가 없다.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니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밝혀지지 않겠나?
노조: 그날 집회에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마포경찰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현재 박한용 동지는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
6월22일 한솔교육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공덕동 태영빌딩 앞에서 진행한 ‘용역업체동원 불법집회신고 한솔교육 규탄집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상황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잉 대응하는 마포경찰서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주)한솔교육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그냥 모른 척 하며 도리어 (주)한솔교육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집회신고 접수를 받는가 하면, 바로 3일전인 6월 29일에는 대담하게 집회 참가자를 가장해 이랜드 홈에버 노조를 불법 사찰했던 것도 바로 마포경찰서이다.
이러한 마포경찰서가 이제는 아예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일단 잡아서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개그 프로그램 유행어와 비슷하군!)라는 생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 그것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이다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증거든 뭐든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없는 것을 억지로 조작해 만들지 않는 한 나올래야 나올 증거가 없다. 왜냐하면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니깐!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라니....
체포영장 남발, 집회 불법 사찰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악덕자본 한솔교육․신길운수 비호하는 마포경찰서 각성하라!
자기들이 하면 무엇이든 정당한 공무집행, 노동조합이 하면 무엇이든 불법행위라 하며 공권력 남용하는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법 집행,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겐 관대하게 돈 없고 권력 없는 자에게만 과도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마포경찰서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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