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16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6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는 정당인이 출마할 수 없으며, 정당이 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교과부와 여당 등에서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종종 올랐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지 전교조를 엮어보려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대놓고 반전교조와 친전교조로 교육감 선거구도를 만들려고 한다. 내용은 없다.
전교조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한 교원단체라는 것도,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것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입시제도와 특목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도, 매관매직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교장승진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는 것도 모른척한다.
전교조면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다. 전교조 옥죄기를 아무리 이어가도, 진보교육감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교과부 등은 선거가 불과 10여일 남은 시점에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83명에 대한 해임·파면 결정을 내렸다.
얼마나 급했던지 기소된 것만을 근거로 해서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으레 받아왔던 문답서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비례평등의 원칙도 그들의 안중에 없다.
매관매직 교장들도 재판 중이라고 징계하지 않는 그들이 정치활동은 안 된단다.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수 백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갖다 준 교장들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집단적으로 수 천명씩 정치자금을 모아주자고 결의한 교총 산하 단체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한나라당 공천 서명을 받은 교장들도 나 몰라라 했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에게 정치자금 받은 현직 교과부 차관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사대학살, 교육대학살에 맞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24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창립 21돌이 되는 오는 28일 전국 모든 전교조 분회(학교 단위)에서 비상 분회총회 열어 결의한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전교조 모든 조합원들이 점심단식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조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89명 파면, 해임조치에 대한 향후 대응방침을 내올 예정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곧 민주노총을 지키는 일이다.
민주노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가치이며 착취 받지 않는 삶의 토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탄압으로 사라지는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 자신일 뿐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6.2 지방선거 승리로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어리석은 탄압을 중단하고 6.2일 조용히 국민의 심판을 맞이하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0년 전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정권과 지금의 이명박정권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하고 “6월2일 선거를 겨냥한 북풍에 이어 전교조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6.2선거에서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참교육과 전교조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오마이뉴스,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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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죽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