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도 '공무원 파업권'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과거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대통령은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보장의 내용이 담긴 노동관계법령의 대표발의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이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1988년 노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시절 초선의원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에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법안에는 열린우리당의 주요인사들 모두가 법안을 제안하거나 찬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조합법 법률개정안 제8조 1항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12조 2항에는 ‘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다.
단의원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도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 시절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신기남 전의장이 발의에 찬성했다.
단의원은 “지금은 15년전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민주화됐음에도 자신들의 발언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의원은 이어 “이들은 지금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할뿐 아니라 찬반투표까지 물리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한다해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6499
325
4
한입갖고 두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