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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11: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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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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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연맹산하 노동조합을 죽이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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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연맹산하 노동조합을 죽이지 마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한 임대금 지원중단의 경위와 문제점>
1. 경과
3월 14일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으로 줄임) 중앙집행위원회에 충정로 석당빌딩 사무실 임대 재계약 지원의 건이 상정되었다. 석당빌딩은 사무금융연맹이 민주노총이 있는 영등포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건물이었고, 여전히 생명보험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다.
‘석당빌딩 사무실 임대 재계약의 건’ 이란 석당빌딩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주체인 연맹이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석당빌딩에 남아있는 3개의 노동조합에 대한 임대지원금을 전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안건이었다.
석당빌딩에 남아있던 3개의 노동조합은 약 51평의 공간을 임대하여 나누어 써 왔고, 연맹은 이곳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4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보증금 이외의 월 임대료는 3개의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였고, 연맹이 지원하는 액수는 임대관련 비용의 약 1/3 수준이었다.
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3월 14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하여 ‘연맹 규약상의 의무 미이행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되는 금액은 사무실 기금에 환입함‘ 이라고 결정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맹은 석당빌딩에 지원되던 임대보증금 4천만원 중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관련 지원금인 800만원을 환입한다고 결론지었다.
3월 17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연맹에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무수히 많고, 또한 결정 후 단 이틀 만에 산하 노동조합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공문을 통하여 공개 질의 하였다.
이러한 공개 질의에 대하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2시간 만에 되돌아온 답변은 현재 쓰고 있는 석당빌딩에서 사무실을 빼 달라는 공문이었다. 물론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하여는 한 마디의 답변도 찾아 볼 수 없었다.
3월 22일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가 열렸고 우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석당빌딩의 사무실 임대금 지원 중단 문제가 전 연맹의 조합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금 지원중단철회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릴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맹의 지원중단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한 대의원의 발의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월 4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몇 표차로 아깝게 부결되었다.
3월 23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연맹에 3월 17일 보낸 공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연맹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3월 24일 연맹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원장과의 면담은 연맹이 우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임대금 지원중단을 연맹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연맹위원장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임대금 지원 문제가 연맹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결되었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만약 연맹중집위에서 임대료 관련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우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발언할 기회가 주워져서도 임대금 지원중단이 결정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연맹위원장은 자신은 아무 힘도 없다는 발언만 되풀이 했다.
4월 6일 사무금융연맹은 마침내 산하 노동조합을 길거리로 내모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지원되던 임대금 800만원을 제외한 3,200만원만으로 석당빌딩을 재계약한 것이다.
2.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연맹의무금 미납에 대하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연맹의무금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연맹의 상벌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의무금을 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연맹의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상근자의 상근비는 받지 못하더라도 -물론 상근비는 몇 개월째 밀려있는 상태이다- 대의원대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맹의무금을 납부 할 것을 결의하였다.
연맹의무금을 납부하는 것은 연맹 산하 노동조합으로써 당연히 져야할 의무라는 것이 현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집행부의 의지이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999년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무직, 전문직, 그리고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연맹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졌고, 그에 따라 연맹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 왔다. 지역노조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개인가입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여타의 기업별 노동조합들과는 달리 회사측으로부터 사무실이나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조합비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재정적 어려움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지역본부에 직가입 되어 있는 지역노조들의 경우 지역본부로부터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과는 비교 할 수 없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지역노조에 조금이라도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연맹의 현 집행부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며, 알지 못한다면 연맹 지도부로써의 자격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맹의 집행부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연맹 규약상의 의무 미이행이라는 딱지를 붙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설립 이래 최초의 장애인 노동조합인 오픈에스이, 병역특례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켰던 슈어엠, 5명의 조합원으로 6개월이상 투쟁을 이어갔던 알코드,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크레인 고공농성 투쟁 등 노동운동사에 무수한 성과들을 남겨 왔다. 지금도 여전히 상근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루 1~2차례씩 비정규직이나 장기투쟁사업장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연맹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존재할 최소한의 기반마저 박탈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맹을 만들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연맹은 어려운 노동조합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하여야 한다.
연맹의 강령 1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해 나간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과 현 연맹 집행부는 지난 연맹사무처 간부 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갈 곳을 잃게 만들어 고사시키려 한다면, 현 연맹집행부는 연맹의 지도적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는 명백한 강령 1호의 위반이다.
3.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 상정전까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연맹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는 연맹의 주장대로 특혜일 수 있다. 비록 그것이 특혜라 하더라도 이미 지원받고 있던 임대금을 환입하고자 했다면 해당 노동조합인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임대금 지원중단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올바르다. 산하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려 버리면 당하는 산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연맹집행부는 연맹 중집위 4호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임대 지원 중단의 원인이 된 서울경인사무서비스 노동조합의 연맹의무금 미납이 왜 일어났는지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의무금 미납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연맹의무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는 절차이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의무금을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의무금을 미납한 타당한 사유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처리해 버린다면 누가 연맹집행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해당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임대 지원중단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조치이며 따라서 당연히 지원중단에 대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연맹집행부는 사전에 이러한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해 버렸다.
이는 명백히 회의 절차의 위반이다.
죽을 죄를 진 사람조차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연맹산하의 단위 사업장과 관련된 일에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해 할 수 없다.
4. 연맹집행부의 의무와 도덕성 상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3월 17일 연맹집행부에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맹집행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공문을 보낸 지 2시간 만에 사무실을 나가라는 단 두 줄 짜리 사무실 퇴거 요청 공문만을 보내왔다. 공문은 3월 16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연맹집행부의 의사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 단 이틀 만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나가라는 것이다.
우선 연맹집행부는 산하 노동조합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했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아무리 작은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동조합이고 연맹집행부의 의무는 산하 노동조합이 의문사항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이라고 해야 할 산하 노동조합의 질의조차 답변하지 않는 연맹 집행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더구나 작은 규모의 연맹 산하 사업장 투쟁에는 나타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의무는 방기하는 것이 현 연맹 집행부이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산하 노동조합의 의무불이행을 꼬투리로 잡아 평소에 미워하던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 하는 현 연맹집행부의 행위는 무척이나 치졸하다.
상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조차 임대한 사무실을 빼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미리 수개월 전에 이야기 해 놓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만이 해당 당사자가 새로운 장소를 구해 사무실을 이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맹집행부는 이러한 상식조차 어겨 가면서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려 하는 것을 보면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을 없애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다.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고 하니 말이다.
연매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연맹위원장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지원 건이 통과되기를 바랬다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 석당빌딩에 입주에 있는 노동조합의 위원장들과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산하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동인지는 단 며칠 만에 드러났다.
지원되던 임대금 조차 지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장본인이 대의원대회에서는 안건이 통과되기를 바랬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가?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던 연맹위원장이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에는 한마디 말조차 없이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가?
현 연맹집행부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무척 쪼들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작년 12월에 연맹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연맹에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사무실 퇴거 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것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무실 임대 지원마저 박탈한다면 살아남기 어려우리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연맹위원장은 우리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 그렇게 싫은 것인가?
5.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연맹 사무처 간부 해고 사태 이후로 연맹집행부와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악화되었다. 그 투쟁이 비록 연맹위원장과 관계된 일이었더라도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연맹위원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연맹산하 노동조합이라면 그 누구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후에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연맹위원장은 충분히 그만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을 위해 이러한 크나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사무실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연맹 의무불이행을 빙자한 보복이다. 사무처 간부 해고 사태와 같은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다. 연맹위원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3월 14일의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4호 안건에 대한 결정은 그 절차상으로 무효이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한 연맹집행부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린 중앙집행위원회가 스스로 4호 안건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요청한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은 비록 작은 규모이고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의 투쟁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선두에서 투쟁해 왔다. 이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자랑스런 역사이며 전통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부의 문제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비정규 개악안 저지 투쟁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저지투쟁을 비롯한 무수한 투쟁들에 연대하며,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인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연맹집행부는 산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말고 할 일이 그리도 없는가?
이런 문제로 힘을 낭비하지 말고 4월 투쟁에 온 힘을 쏟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총단결 총투쟁으로 4월 투쟁 승리하자.
2005년 4월 15일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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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2005-04-18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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