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하반기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관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강승규 비리사건!!
현대자동차의 채용비리사건이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타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비리사건들이 투쟁을 시작할 무렵이면 기획되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아니 그 이전부터 노동계를 총망라한 비리사건 목록이 두 뼘 분량의 책자만큼 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이 내사를 마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은지 오랜데 비리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투쟁의 시점을 앞두고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다.
당연히 노동운동의 영혼을 팔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재물로 바치고 있는 귀족 노동자, 관료들의 비리는 폭로돼야 하고 다시는 그런 자들이 노동운동에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마땅하다. 노동운동이 계급적 관점을 올곧게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항상 중요한 투쟁의 시점에 기획,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왜? 왜! 하필 지금시기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이 터졌는가 말이다.
저들은 다름 아닌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폭력적 관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내년부터 지자체 선거를 필두로 선거 일정들이 펼쳐진다. 재집권의 꿈이 위태로운 노무현 정권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리수를 둘 리는 만무하다. 즉, 최근 몇 년간 노동자들의 총파업 배수진에 막혀 미뤄져오던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올해 관철시켜내지 못한다면 제국주의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노무현정권의 주요 정책은 물 건너 갈 위기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현시기 민주노총 국민파 집행부의 총파업 시늉마저도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을 가장 좋은 무기로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심대한 타격을 입힐 비리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다시 말해 올해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사전 정지작업인 것이다.
2. 사회적 합의주의로 현장의 투쟁을 잠재우고 대화의 파트너로 짝사랑하던 노무현 정권에게 발등을 찍힌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주의 집행부!!
“준비된 투쟁으로 승리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며 2년 내내 투쟁을 준비하고,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온 민주노총 집행부!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한다는 명목 하에 현장의 투쟁은 외면해왔다. 올해 벌써 세 명의 열사가 생겨났지만 그들은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조차 한 번 조직하지 않았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열사의 장례식장에서 만장을 부시고 ‘열사를 묻기 전에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구할 만큼 억장 무너지는 마음으로 투쟁의 조직을 호소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준비한다는 명목 하에 당장 진행해야할 투쟁을 억제(!)하는 민주노총 지도부(?) 아래서 열사의 주검을 뒤로한 채 노동자 생존권은 각 현장마다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총연맹이라는 대중조직이 그러한데 저들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총연맹이 투쟁의 준비를 부르짖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목매고 있는 동안 현장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이 외롭게 진행되다 간부들이 구속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면 경찰청고용직공무원동지들의 투쟁이나 금강화섬동지들의 투쟁, 하이닉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기아자동차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까지 동지들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공권력과 용역깡패들에 의해서 무참히 깨져나가야 했다. 그때마다 “단사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지는 “민주노총 차원의 집회를 너무 남발해서 집회 참여 인원이 적으면 쪽 팔린다” “여기 저기 조합원들을 동원하면 조직의 피로도가 높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들이 투쟁의 조직을 가로막고 연대의 호소를 외면하는 핑계들로 등장했다.
3.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 협조주의로 인해 처참히 무너져 내린 현장!!
죽음의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노동자 생존권!!
동지들! 그토록 외쳐대는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라는 화려한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의 피맺힌 외침을 뒤로 하고 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고 재집권을 향해 실리주의를 추구하며 자본의 노예화를 쫓는 후진대중의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그에 야합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상욱 집행부! 그리고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용역깡패와의 목숨을 건 투쟁을 뒤로 하고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버리고 용역깡패의 현장난입을 용인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남택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기아차 구사대의 책임을 물을 현장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까지 편집을 해버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 그들에게 아직도 원․하청 공동투쟁을 부르짖고 호소하면서 우리 투쟁의 시기를,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는 총연맹이나, 상급조직의 지도부들에게 투쟁을 호소하면서 우리투쟁의 일정들을 조절해 가서는 안 된다. 원․하청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염원하며 대공장 집행부의 지원과 연대를 부르짖으며 투쟁 수위를 조절하거나 투쟁 시기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치열하게 투쟁할 그 시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쟁은 투쟁 주체들이 스스로 치열하게 기획, 조직하고 지도해 내야 한다. 스스로 올곧게 치열하게 투쟁했을 때만이 투쟁을 회피하고자하는 자들에 의해 투쟁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계급적 연대를 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치열한 연대를 조직해낼 수 있다.
4. 노동자의 생존권을 건 투쟁을 팔아 권력을 사고자 한 자들이 투쟁의 지도부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 비리 집행부는 하반기 투쟁을 위해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강승규 비리사건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차기 민주노총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자금도 필요하고 하니...”하면서 자본가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부가세 환급금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을 청탁하며 강승규에게 돈을 건냈다고 한다. 그야말로 노동자 생존권을 돈으로 거래하고 그 돈으로 선거를 해서 또다시 민주노총의 권력(!)을 사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될 아찔한 상황!! 아니,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치열한 현장의 생존권 투쟁을 외면해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동지들! 그런 자가 수석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 투쟁하지 않는 지도부 아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동지들과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면서 피눈물 흘리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고 진행한 후에 물러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비리’로 물들어있는 집행부가 자본을 상대로 권력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단 말인가? 현 집행부의 충정(?)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오히려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발목을 잡고 운동진영 내부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진정 활동가로서의 양심과 책임성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투쟁하는 지도부를 세워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하반기 투쟁 승리할 때까지 선거 무기한 연기! 민주노총을 투쟁본부 체계로 정비하자!! 구속을 각오한 헌신적 투쟁을 전개할 동지, 투쟁하는 노동자가 지도부로 서야한다!!
민주노총 썩은 집행부의 총사퇴를 두려워 말자!! 투쟁을 미루지 말자!! 투쟁의 경험이 있고 헌신적 투쟁을 결의하는 동지들을 곧바로 투쟁 지도부로 세워내자!! 그리고 곧바로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자!! 혹자는 하반기 투쟁을 힘 있게 지도하려면 지도부를 힘 있게 세워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선거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돌입하는 순간 투쟁은 물 건너가고 권력독점, 혹은 권력나누기의 이합집산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 유실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선거는 하반기 투쟁의 승리 때까지 무기한 연기돼야 하며 현 시기는 당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의 비상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현 집행부의 반성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고 지난 시기 헌신적인 연대로 지역 총파업을 조직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충남지부의 지부장이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13일에는 14명의 민주노총 사무총국 동지들이 민주노총 집행부의 기만책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 했다. 아직도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헌신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 동지들과 투쟁단위들은 너무나 많다. 바로 이러한 동지들이 현 운동 판의 지저분한 행태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새롭게 세워낼 지도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동지들은 노동자들의 더 큰 연대와 헌신적 투쟁을 결의하며, 또한 요구하고 있다.
소중한 투쟁의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지들을 지도부로 세워내자. 지역 총파업을 조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구속을 각오하고 하반기 노무현 정권과 한판 맞장 뜰 각오가 되어있는 지역본부장들이나 연맹위원장들, 현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투쟁사업장의 대표자들을 투쟁본부의 지도부로 세워내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투쟁의 현장에서 지도부를 세워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그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자신감을 갖고 투쟁지도부를 세워내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자!!
6. 비정규직 철폐! 하반기 투쟁 승리!!
그 속에서 검증된 활동가들로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세워내자!!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데는 관심이 없고 이후 선거에서 민주노총의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웃거리는 자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강승규의 비리문제는 노동자 투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력을 향한 도구로서 민주노총 집행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리문제였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각 조직들의 만남을 이후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반기 노무현 정권과의 한판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로 맞추고, 그 투쟁에 각 조직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복무해 나갈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노동운동을 다시 세워내고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맞게 품안에서 놀아나는 개량주의로 전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다. 바로 투쟁하는 우리의 오늘 실천에 노동자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각인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가자 동지들!!
7. 투쟁하는 노동자!! 개별적 투쟁으로 각개격파 당하던 한계를 뚫고
노무현 정권을 향한 전면전, 전국적 투쟁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키자!!
대중조직의 지도부들이 관료적 작태에 물들어있고 대공장 지도부들이 노사협조주의에 물들어 비정규직 동지들과의 연대를 기피하는 속에서 현장의 치열한 투쟁은 각개격파 당하고 있고 총연맹 등 상급 조직들의 무대응 속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속에서 하반기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관철시키겠다는 노무현정권의 의지는 확고하며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저들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우리 두 동지를 연행해가는 살인미수의 만행을 저지르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살인미수를 저지른 저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우리 동지들은 감방에 갇혀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은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들, 곳곳에서 각개격파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보이는 노무현 정권의 자신감인 것이다.
동지들! 투쟁하는 곳이면 어디나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다. 바로 노무현정권이 직접 나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개별 자본을 상대로 한 개별 노동조합, 혹은 지회의 투쟁으로는 우리는 결코 자본을 이길 수 없다. 개별 자본들의 그 광폭한 탄압 앞에 항상 든든한 지지자로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하수인 전투경찰들을 보라!! 그것은 바로 노무현정권의 정책 방향과 자본의 방향이 한치도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하반기 노동자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제국주의자본의 요구인 노동유연화(?)를 완료하겠다는 노무현정권의 의지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 내야한다.
투쟁하는 사업장은 모두 모이자.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투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권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가장 위태로운 현시기를 우리는 가장 치열하게 싸워서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킬 노동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자!!
-노동 해방 세상을 위해 전진하는 투사 - |
6499
325
4
열사가 아니라 투쟁하는 투사가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