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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1: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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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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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만 갖고 보아도 명백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는 빨리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200일 가까운 농성투쟁, 불법파견 판정과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마침표를 찍자!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시작된지 벌써 두달째 되어가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이미 7월 중순에 100여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 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사실관계 등 KTX 불법파견의 현실을 노동부에 고발하였고, 8월 초에 불법파견 진정인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여승무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의 직접사용자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 여승무원 채용과정에 아예 철도공사 간부가 면접관으로 나선 사진
○ 신규 채용된 여승무원들에 대한 수습을 철도공사 측이 직접 관장했다는 증거
○ 여승무원들 작업과정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 업무지시, 지휘감독 사실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철도공사의 “KTX 고속열차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 및 “KTX 승무원 서비스 매뉴얼”
○ 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이 여승무원 업무를 평가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징계·포상 실시
○ ‘단가산출서’를 통해 여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을 철도공사가 미리 결정하며, 인센티브 또한 철도공사가 직접 평가하여 지급하는 등 임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 역시 철도공사였다는 사실
○ 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직접 담당했으며,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역시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한 사실
○ 여승무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장치(PDA, 무전기 등)는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것이며, 통신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도 철도공사가 하며, 심지어 통신장치를 망가뜨릴 경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직접 변상금을 받아왔다는 사실 (승차권 발권 변경 등의 업무 수행시 착오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직접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위에 열거한 것들 말고도 증거자료가 무려 100여 가지에 이른다 하니, 여승무원들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유통(주)은 말그대로 바지사장이자 위장도급사일 뿐,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원이나 다름없이 일해왔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는 점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 아니, 이러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철도공사가 모든 것을 관장해왔을 것이라는 정황은 상식에 속한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도, 모두 철도공사와 항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는 승무원들이다. 이게 바로 상식이다.
KTX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승무원들이 어디 소속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철도공사 소속일 것”이라고 답변한다. 시속 300㎞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 내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철도공사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 않은가!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느냐 깡그리 무시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상식을 입증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손배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왔다. 백여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9월 중순이 되었다.
오늘로 KTX 여승무원들이 집단해고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한푼 받지 못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한지 벌써 195일이 되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실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제 노동부와 철도공사는 전국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와 촉구는 이번이 마지막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9월 11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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