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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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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중하청 |
 고 손창현 자살관련 공대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항의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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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손창현 동지의 자살과 관련하여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다. 현재 공동대책위는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21세기좋은병원 영안실을 매일 사수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제 11월 2일(목) 아침에는 현대중공업 냉천공장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였고, 같은 시간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각 정문 앞에서는 현중 현장의 동지들이 공동대책위 선전물을 배포하였다.
이어 11시에는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현대중공업과 한성ENG,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할기관인 노동부 포항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동지들이 함께 연대하여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
노동부 포항지청을 방문하자, “국정감사 때문에 지청장이 없다” “지청장이 내려오는 중이라 아직 여기 없다” “오긴 왔는데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면담하기 힘들다” “사람이 많으니까 몇 명만 만났으면 한다” 등 계속적인 말바꾸기와 뻔한 거짓말을 하여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진행된 지청장과 해당 과장 및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진행한 면담에서, 공대위는 우선, 한 젊은 비정규직노동자가 회사의 산재은폐와 탄압으로 인해 어린 두 딸을 두고 끝내 죽음을 선택하여 현재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영안실 조문이나 하다못해 유가족에게 연락조차 없었던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한성ENG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재은폐 등에 대한 포항지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에 대한 조사 및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무재해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주들의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것에 모자라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다.
빠르게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항지청의 약속을 들은 후, 공동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를 항의방문했다.
지사장이 없음에 따라, 해당 부서장 및 담당자를 만나 구체적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단의 많은 문제들이 다시금 확인되기도 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회사날인도 있었고 현장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을 두 달이나 지연시킨 문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한 문제, △산재승인(10/13일)과 동시에 종결(10/4일부)판결을 내린 문제에 대한 과정 및 사실확인, △의사소견서와 고인의 작업조건 및 경력을 보았을 때 업무기인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산재불승인한 문제, △무재해운동 달성을 위해 사고성과 직업성이 결부된 고인의 병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한성ENG에 대한 공단의 태도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공단 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범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투쟁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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