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비정규개악안은 1년도 안되어 실체가 폭로될 악법!
노동기본권 보장없이 비정규직 보호를 논하지 말라!
오늘 또다시 최악의 비정규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가세한 날치기통과를 시도한다고 한다. 그렇다! 정쟁과 대권레이스에 여념이 없어보이는 저 보수정당들도, 결국 재벌과 사용자들을 위해서만큼은 언제든지 단결할 태세가 되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국회 날치기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명백히 재벌과 사용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하나로 뭉쳤다는 사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이 제아무리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사기를 치더라도, 이 법안이 만약 강행통과된다면 시행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부·여당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임에 분명한 악법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차별시정’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사기치고 있지만, 우선 이 법안은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절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만에 달하는 화물운송/레미콘/덤프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똑같은 직무에 투입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 사내하청/용역/하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비정규법안의 단 한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절반에게 적용되는 ‘차별시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사용자에게 밉보여 해고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차별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에 달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고용이 불안한 존재가 바로 비정규직이 아니던가! 그래서 ‘보호’하자고 해놓고 수년에 달하는 법적 다툼으로 직장을 잃고 생계파탄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기간제 2년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라는 것이 마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지만, 이 법안이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양산법’임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근속 2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합법파견·불법파견 모두 2년 경과후 ‘고용의무’로 법을 ‘개악’시켰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집행의 핵심위치에 있던 인사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조항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이 법의 시행시기는 더더욱 가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부터, 100인~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즉, 열린우리당 소속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장도 인정하고 있듯이, 100인 이하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무려 85%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껏해야 2009년부터 적용되며,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조항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201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입법 결과에 대해, 개악법안 강행통과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도맡아 온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땅의 고통 받는 850만 비정규직노동자, 그 분노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발밑에 열심히 무덤을 팠던 자들은 언젠가 오늘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할 것,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청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을 완전히 뿌리뽑을 것! 이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은 따라서 명백한 개악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무현 정권 퇴진! 비정규법안 폐기!를 위한 목숨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달려오고 새로운 노동조합들을 결성할 것인 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날치기통과를 한없이 후회하게 만들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저항과 항쟁의 깃발을 날리게 될 것이다!
차별과 착취에 신음하는 850만 비정규노동자 여러분! 정부·여당의 개악법안 강행통과에 맞서 최소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노동자 스스로 떨쳐일어서야 한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개악법안이 강행통과된다면 우리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뿐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과 업종을 떠나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는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 비정규노조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11월 7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별첨자료 1] 정부법안의 문제점 : 비정규법안 강행통과시 발생하는 문제들
[별첨자료 2] 비정규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사기와 거짓말
[별첨자료 3] 두차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정부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인 ‘기간제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
[별첨자료 1 정부법안의 문제점] 비정규법안 강행통과시 발생하는 문제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이 하나이고, ‘파견직’, ‘용역직’ 노동자와 관련된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이 다른 하나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더 심해지고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이 많아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자.
1. 계약직노동자들은 2년마다 짤릴 수밖에 없다 - 이랜드 계약직 노동자의 사례
정부-여당은 기업이 계약직을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얼핏보면 계약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같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수십만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2000년에 이랜드 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사측은 이 합의를 악용하여, 계약직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해고(계약만료통보)를 했다. 지금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음 3개월 계약 후 다음엔 6개월로 재계약, 총 9개월 이상은 계약하지 않는 ‘3,6,9계약’에 묶여 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9개월만 되면 잘리게 된 것이다.
정부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측은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계약직을 정리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년이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 법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되지 못한다.
2. 계약직, 2년이 지나도 짤린다 - 은행 계약직의 사례
그래도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되니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제일은행은 3년에서 9년까지 근속한 계약직 텔러(창구여직원)들을 차례차례 해고하고 있다. 제일은행에는 876명의 계약직 텔러들이 일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재계약과정에서 특별한 심사절차도 없었고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나이가 많고 근속년수가 긴 계약직들이 집중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인적 평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그 근거자료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나이가 많고 근속년수가 오래된 계약직은 부담스럽다”, “젊은 후배들을 위해 알아서 나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핀잔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해고된 자리에서는 신규채용된 계약직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법안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사측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이유’의 단골 메뉴가 바로 인사평가와 실적이다. 비정규직 재계약의 칼자루는 역시 사측이 쥐고 흔드는 것이고, 정부 법안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3. 저임금! 무권리! 노예노동 - 파견제가 대폭 확대된다
1998년 경제위기 가운데 통과된 근로자파견법은 중간착취를 낳는 파견제를 합법화시켰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해 26개의 업종에 한해 파견제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작년 정부는 파견제 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삭제하여 모든 업종에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끈질긴 투쟁으로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한 발 물러서 현행 파견법의 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허용업종을 현재의 26개에서 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지금 파견노동자들은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다. 실제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직원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사용사업체 관리자의 직접적 지시를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 사용사업체에서 해고를 당해도 파견업체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다고 사용사업체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할 수도 없다.
정부,여당안대로 파견허용업종이 확대되면 이런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이 대폭 확산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부려먹기 쉬운 비정규직, 특히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파견직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4. 불법파견을 사용한 기업이 노동자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03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명이 현행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이므로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파견제는 중간착취/무권리의 반인권적 고용형태이므로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 1998년 이전까지 파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이러한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현행 파견법은 규제장치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원청)이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 규제장치마저도 없애 파견제를 무한히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법안대로 하면 기업이 불법 파견을 사용해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다. 그것도 더 열악한 비정규직으로만!
지난 8월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상시업무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게다가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 형태인 외주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공개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온통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전원 외주화(위탁)”이란 말로 가득 차 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정부 대책 초안이 마련된 7월24일이었다는 사실과, 철도공사가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하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바로 ‘전면 외주화’ 정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종합대책의 ‘외주화’ 관련 항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가 작성한 이 문서가 바로 외주화를 위한 검토자료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을 가져왔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공단업무의 증가에 따라 필요인력의 규모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의 신규채용마저도 동결하고 있다. 계약직들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의 주축이 되었던만큼,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계약직이 아니라 파견직이나 파트타임으로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약직 대신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별첨자료 2] 비정규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사기와 거짓말
[거짓말 1] “수백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 사기 좀 그만 칩시다! 상임위 날치기통과된 비정규직법은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며, 똑같은 직무에 투입되면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 사내하청/용역/하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부 비정규법안의 단 한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가 봐라.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데 임금은 절반밖에 못받는다. 이런 차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작년까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노동청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윤여철 사장에게 “이런 임금차별이 도의적으로 맞는가”라고 질타했고, 이목희 의원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3월4일 EBS 토론회에 출연해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주장은 파렴치한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강행통과시킨 비정규법안은, 이목희·우원식 의원이 강조하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용역/도급/위탁계약 등 수백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강행통과된 비정규법안은 오직 ‘기간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이 정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겁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구제신청조차 안되는데 어떻게 차별을 시정한단 말입니까?
[200만에 달하는 화물운송/레미콘/덤프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정규직법에서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설립과 투쟁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벌써 햇수로만 8년째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벌써 8년간 투쟁하며 기다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문제를 배제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벌써 지난해에만 김태환 열사·김동윤 열사가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비정규법을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만천하에 폭로될 것입니다! 불법파견 판정받은 수천명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과, 화물/덤프/레미콘/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조 조합원들을 모아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넣는 순간, 열린우리당이 사기와 거짓말을 쳐왔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가 그대로 입증해 줄 것입니다!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동일노동에 대한 극심한 임금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모조리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할테니 말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좁기 때문에 차별시정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부는 비정규법안 관련 입법예고가 나오기 전인 2003년 12월에, 심지어 적용대상이 넓지 않아 차별시정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려되는 법률의 제정안과 개정안은 그 적용대상이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는 경우보다 적용범위가 좁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노동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2003.12.)
열린우리당은 1년도 가지 않아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이 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파견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브리핑 자료까지 내어 “파견노동자 11만여명에게만 적용되는 법인데, 노동계는 왜 그렇게 파견문제에 집착하느냐”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참!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견근로자는 11만 7천 명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파견근로자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현실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실 간접고용과 관련한 정책과제 중 중요도를 치면, 용역, 도급 등이 더 큰 문제이지 파견업종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 Q&A”,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거짓말 2]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다른건 몰라도 차별시정은 상당히 진전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비정규법안이 입법완료되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만큼은 확실히 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은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제도가 실효성 없으리란 것은 언론에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감’하게 구제신청을 넣는 사람들은 사용자들에게 밉보여 해고될게 불을 보듯 뻔하고,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확정판결까지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확정되더라도 차별시정을 안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사용자들이 차별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차별 구제 절차도 간단치 않다.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해 ‘합리적인 차별’은 용인하는 것이다. 특히 불합리한 처우의 ‘기준과 수준’은 노동위원회에서 수많은 차별 시정 신청 사건들을 심의하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노동자 혼자 사용자에 맞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차별 확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한겨레21」 600호(3월9일자), "비정규직 법안, 사용자들 만세!", 조계완 기자)
열린우리당 :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에 대해 비정규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는 순간 사용자가 저를 해고할게 뻔한데요… 요즘은 심지어 문자메시지로 비정규직 해고를 통보하는 삭막한 시절 아닙니까?”
열린우리당 : “퇴직 후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 : “아니, 비정규직 ‘보호’한다면서 짤리고 말라는 건가요?”
열린우리당 : “입증책임을 사용자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비정규노동자 : “그래봐야 짤리면 끝이에요. 퇴직 후에 구제신청하더라도 동종업계에서는 ‘찍혀서’ 재취업이 안될게 뻔한데…”
[거짓말 3] ‘불법파견’에 대한 근절의지를 확고히 했다고요?
긴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2월에 환노위를 강행통과시킨 법안 중 ‘적법·불법파견 기간경과 후 원청에 의한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조항은, 참여정부 노동정책 입안의 핵심인물 중 한명이었던 박태주 교수조차도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조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불법파견은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판정한 9,234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슈에 속한다. 행정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여도 늘구장창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고용의무만 질 뿐 그것이 반드시 직접고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조차 없는 실정이다.
과태료 3천만원이 비정규직 개인에게는 큰돈이겠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게다가 2년미만 불법파견자는 생짜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면 이는 차라리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것만 못할지도 모른다.
(매일노동뉴스 대안연대칼럼 3월10일자,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현행 파견법은 적법파견 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법파견과 마찬가지로 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시킨 법안은, 적법파견이건 불법파견이건 모두 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악된 것입니다. 박태주 교수 말마따나 이런 개악안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조항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고용의무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규정된 것입니다.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작지 않습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제’에 비해 처분의 즉시성, 실효성 등에서 차라리 유리한 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용의제 적용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결국 법원 판결로 다투게 되고, 그 기간(최소 1년 이상의 소송기간) 동안 직접고용 의제 조항의 실효는 상실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 Q&A”,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이 역시 1년도 가지 않아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 여부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서울의 인터콘티넨탈호텔 비정규노동자와 울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넘어 법원에서 결판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강행통과된다면 불법파견 ‘고용의무’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터인데, 그 ‘고용의무’의 효력이 ‘고용의제’보다 강력한 것인지 아닌지는 불과 한두달 안에 법원에서 얘기해 줄 것입니다. 자, 이래도 사기행각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열린우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새빨간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신설하긴 뭘 신설했습니까?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파견법(제44조)에도 있습니다.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처벌강도를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조금 높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을 행한 사업주에게도 현행법상 3년이하 징역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으나,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에도 99% 이상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노동부까지 나서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강도를 높였으니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가 함부로 불법파견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면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부당해고’가 성립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조항에 의해 사용사업주(원청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 ‘고용의무’로 개악시켜놓은 것은, 불법파견을 더 강력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대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 4] “대기업 비정규직부터 시작하겠다”? - 그런데 도대체 대기업 비정규직이 누구를 말하는 거요?
질문 :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한 법률의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모범답안 : 그때그때 달라~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1일이고요, 100인~300인 사업장은 2008년 1월1일,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1월1일이래~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장인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5%에 달한다”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단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시킨 법안은 무려 85%에 달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에게 기껏해야 2009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를 어째서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임기를 마친 후니까 정권 바뀐 후에 사기였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대기업 비정규직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을 비롯한 제조업 대공장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통과시킨 비정규법안에 따르면,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른바 ‘대기업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불법파견으로 실질 사용주는 원청 사용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70~80명 정도 규모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기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개악안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은 고작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2007년부터 법안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은 고작 5~6%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도 2년 동안 이 법안은 기껏해야 전체 비정규직의 5~6%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느니 ‘경제가 절딴난다’며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기와 거짓말이 열린우리당에 의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기행각이 폭로되기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에 맞서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맞선 저항에 나설 것입니다!
[별첨자료 3] 두차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정부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인 ‘기간제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
[2005년 6월24~25일 여론조사]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6월24~25일 사이 1천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한 반면 “지금처럼 파견업체와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비정규직 9.9%)에 그쳤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또한 정부 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비정규직 68.7%)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하여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24.6%(비정규직 25.9%)만이 찬성했다.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에 66.0%가 지지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안처럼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31.2%만이 지지를 보냈다. (기간제 사유제한)
[2005년 12월18일 여론조사]
3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8일 700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 뿐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원청사)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항목에 대해, 무려 77.2%의 국민들이 “파견근로자 교섭상대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무려 80.3%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동의(전적으로 동의한다 38.2% + 동의하는 편이다 4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 노동3권)
○ 정부 법안대로 기간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사용을 자유롭게 열어줄 경우 사용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62.1%의 국민들이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 답했다. 다시말해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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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1년도 안되어 실체가 폭로될 비정규개악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