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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목 없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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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4.000pt;c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29.867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center;'>재판부는 산재보험의 근본취지를 뒤흔든,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4.000pt;c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29.867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center;'>신길운수 사측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것인가?</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1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333px;">건강하게 일하고 싶다!</span><span style="font-size:11pt;">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산업재해는 노동자 개개인의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율되는 일정한 노동시간 내에서 사측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사회의 그 어떤 노동자들도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건강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듯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책임은 신길운수 사측에 있는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1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333px;">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span><span style="font-size:11pt;">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길운수 사측은 산재요양을 종결하고 원직에 복귀하려고 한 박한용동지에 대하여 산재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해고했다. 이는 산재노동자와 나아가서는 전체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산재요양 이후, 현장에 복귀하려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자본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1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333px;">이번 신길운수의 부당해고 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도발행위이다!</span><span style="font-size:11pt;">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현장에서 다친 재해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건강한 현장복귀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신길운수를 보라. 이같은 만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도발행위임이 틀림없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1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333px;">우리는 이번 박한용동지의 사건과 이를 담당한 재판부를 지켜볼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11pt;">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원이 신길운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산재 은폐가 판을 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생각해 보라.</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노동자가 내 몸이 아파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해고를 당하고,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법원이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어느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박한용동지에 대한 신길운수 측의 해고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그 뿐이 아니라 박한용 동지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모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해고가 산재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해고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은 박한용동지가 산재치료 종결 이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신길운수 자본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첫째, 박한용동지가 산재요양을 종결한 후 실시한 근전도검사 기록에 의할 때 해고 당시 박한용 동지의 건강 상태는 건강한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고 있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둘째,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해고의 과정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신길운수가 박</SPAN><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한용 동지를 해고한 이유는 산재를 은폐하려던 사측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박한용동지가 스스로 산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간단명료한 사안을 명쾌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 조정을 통해 금전적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인가?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신길운수 자본과 인척관계에 있는 광주 고검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가?</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법원은 이 사안에 접근하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박한용동지의 산재로 인한 해고의 판결은 비단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상시적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 될 수 밖에 없다.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따라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법원의 생명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우리는 산업재해를 이유로 그것도 박한용 동지의 경우처럼 노동능력에 하등 지장이 없는 경미한 장해(12급 12호)가 남았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주목할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가 자본의 눈치를 보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시에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21.333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BR></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2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center; line-height:21.333px;">2007년 7월 2일</span><span style="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size:11pt;"></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1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center; line-height:21.333px;"><BR></span><span style="font-size:11pt;">
</span>
<span style="font-size:11pt;"> </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font-size:11pt; color:black; letter-spacing:0px; text-align:justify; line-height:21.333px;">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 교육센터,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버스노민추, 금속비정규직대표자회의(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GM대우부평 현투위,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 근로복지공단해복투, 사회보험노조해복투, 노동해방철거민연대(준), 애니메이션노동조합</span><span style="font-size:11pt;">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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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재판부는 산재보험의 근본취지를 뒤흔든, 신길운수 사측의 도발행위를 용인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