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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0: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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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2년전 종료된 사건으로 전비연 구권서 초대의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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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더 감옥에 처넣어야
반(反)노조 히스테리 욕구를 충족시키겠는가 !
2년 전에 이미 종료된 사건으로 전비연 구권서 초대의장 체포영장 발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구속노동자 1천명 육박 … 그중 70%가 비정규직
7월11일 오전, 광명경찰서 형사들이 출근길이던 구권서 전비연 前 의장(현재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본부장)을 긴급체포한 후, 대구의 칠곡경찰서로 강제 이송해갔다. 연행한 사유가 너무 황당한데, “2년 전 칠곡 환경미화원 투쟁 당시 칠곡군수가 폭행 관련 고소고발을 해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구권서 전 의장은 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을 받아본 일이 없다. 휴대폰 문자로 소환장 보내기, 팩스로 소환장 발송하기, 퀵서비스로 소환장 날리기 등 최첨단 탄압방식이 검·경에 의해 발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소환장 발부조차 없이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이다!
또한 칠곡군수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2년 전 처절하게 전개되었던 칠곡 환경미화원들의 투쟁 자체가 “제발 칠곡군수와 만나 교섭을 통해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1년 이상 투쟁과정에서 칠곡군수를 만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는데, 만나보지도 못한 칠곡군수를 폭행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더욱 황당한 점은, 구권서 전 의장의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확정했다는 사실이다.(오늘 오후2시 실질심사 예정) 도대체 무슨 혐의가 있다고 영장까지 청구하느냐는 질문에 경찰 측은 “지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대검찰청 판단으로 안다”며 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당신의 구속은 확정되어 있고 죄목을 찾고 있소”라는 얘기가 아닌가! 지긋지긋한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노태우 독재 시절에나 구경할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칠곡군청이 정부 방침을 이유로 환경미화업무를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게 되자 칠곡군청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설립 2개월만에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실업자로 거리에 내쫓기게 된 조합원들은 정당하게도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넘긴 칠곡군청이 고용보장대책을 내놓아라!"고 요구하며 칠곡군청을 상대로 1년 이상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 공공비정규대책이 민간위탁·외주화·계약해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책과 비정규악법이 시행되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칠곡군청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칠곡군수는 이 투쟁에 철저하게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군수를 면담하기 위해 군청에 들어간 것을 빌미로 2005년 11월에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을 전원 구속하였고, 또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던 대구비정규연대회의 김용철 의장(성서공단노조 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을 하여 구속시켰다! 이번에 전비연 구권서 전 의장까지 잡아넣고 나면, 12명 환경미화원의 복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비연 지도부를 포함 5명의 비정규노동자를 구속시킨 것이다!
이미 앞서 구속되거나 기소된 수십명의 노동자들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완료된,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구권서 전 의장을 구속시킨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이랜드·뉴코아투쟁이 정점으로 차오르며 비정규투쟁이 활성화되자 비정규노조운동 전체를 공격하려는 공안탄압이다! 공안탄압이라는 항목을 지우고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아닌가!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선 이후 구속노동자 수는 6월30일 현재 966명에 이른다. 이미 이랜드일반노조 지도부 6명, 뉴코아노조 지도부 7명, 금속노조 지도부 30여명에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구속한 노동자 수는 조만간 1천명 선을 넘기게 된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들 구속노동자들의 70% 가량이 비정규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노동자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약해놓고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히스테리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반(反)노조 캠페인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래, 모조리 잡아 처넣어라!
구권서 전 의장의 죄목이 어찌 하나 뿐이겠는가! 당신들은 공안탄압·정치탄압을 통해 수백가지 죄목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지 않던가! 당신들이 비정규직 다 죽이려고 만든 악법에 반대한 죄, 비정규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한 죄 등등의 죄목을 만들어서 모두 구속시켜라!
노조탄압에 앞장선 이랜드그룹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불법은 눈감고, 집단해고와 계약해지라는 사형선고에 맞선 투쟁에는 모조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노무현 대통령!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재벌과 비정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주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재벌의 정부이자 자본가들의 정부임을 4천만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될 때까지 모조리 잡아들여보라!
2007년 7월 13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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