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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14: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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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KT해복투 성명서(노동의 소리에서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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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KT노조의 유덕상, 이해관 제명사태에 대해 조직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KT노조의 유덕상, 이해관 제명사태에 대해 조직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KT노조의 해고 조합원 유덕상, 이해관 제명사태로 발생한 유덕상 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의 민주노총 앞 단식농성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이번 제명사태에 대해 범 노동계 차원에서 이는 그 동안 자본과 정권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노동운동이 소중하게 지켜온 원칙들을 근저에서 부정한 행위임을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혁신의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단위노조의 문제인데 왜 민주노총 앞에서 농성을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동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앞 농성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우리의 제명 철회를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준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밝혔듯 이번 제명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이 옳고 그름의 입장을 조직적으로 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동지들이 지적하듯 KT노조가 그 지경이 된 데는 현장이 자본에 의해 장악된 탓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이 제명 사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주면 그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바로 세우고 그 힘으로 복권을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노총 구조 하에서 KT노조에서의 제명은 곧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에 이 제명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제명사태로 인해 KT노조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KT노조 관계자들은 ‘아직 제명 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T노조의 대의원대회는 제명을 결정하고 그 시기만을 위원장에게 위임했을 뿐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사형선고는 내렸으되 집행 시기가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해관 동지의 경우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지급되던 급여는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KT노조는 지금껏 우리들을 왜 제명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KT노조의 해고 조합원 제명 문제는 전체 노동계 차원의 이슈가 된 만큼 지금이라도 KT노조는 우리들을 제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KT노조가 우리들에 대한 제명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 간 KT노조의 어용성을 우리 해고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 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조합 출입을 회사 경비원이 막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노조, 2조원 가까이 흑자를 보는 회사에서 5505명의 명예퇴직을 노조가 먼저 제안하는 노조, 조합원들이 명퇴를 강요당한 끝에 정신질환에 걸려도 침묵하는 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찬반 투표를 단 한번 실시하지 않은 집행부를 보며 비판하지 않고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현장이 이토록 무너지는데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비판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번 제명사태는 이러한 비판을 조합의 권력과 돈을 갖고 봉쇄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우리 운동이 극복하고자하는 자본과 권력의 천박한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명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이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따라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4. 이번 제명은 KT노조의 규약상의 절차도 완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KT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제명을 위해서는 10일 전에 본인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조 규약마저 무시하면서까지 급박하게 제명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이번 제명이 단순히 노조 내부의 자주적 의사결정이었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갖게 합니다.
특히 제명을 하루 앞두고 <문화일보>에서 귀족해고자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허위보도를 한 점, 그리고 대회당일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이 귀족해고자 문제를 혁신하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사태는 KT자본의 주도 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KT노조는 지난 11월의 KT노조 선거 과정에서 회사측의 개입과 노사담합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히 받은 바 있으며 우리는 이번 제명사태 또한 그 연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농성투쟁을 노동운동의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한 목소리로 ‘노동운동의 위기와 혁신’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동지들이 지적하듯 위기의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 일부 대기업노동조합들이 사실상 무력화의 수준을 넘어 어용적 행태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제명사태는 이제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자신들의 어용적 행태에 대한 비판세력을 오히려 민주노총 내에서 밀어내려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제3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민주노총의 운동성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제명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이 스스로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명한 입장을 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들의 노골적인 반노동자적적 행태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풍 혁신이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모처럼 모아지고 있는 혁신의지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이번 제명사태는 노동계는 물론 사회운동단체로까지 그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민주노총에 요청합니다.
민주노총은 KT노조 제명사태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표해야 합니다.
2006. 4. 4
KT해고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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