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오늘 밤은 또 어디서 보내시고 계신지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침낭을 깔고 새우잠을 청하는 동지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가본 찜질방에서 동료들과 또 하루를 마감하고 계신 동지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남은 동지들 걱정에 밤새 뒤척이고 계신 동지들에게도 오늘 하루라도 편안한 잠자리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어제 하루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고, 입만 열면 한 가족이라고 주장하던 사측의 태도는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까지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뒤를 쫒아 연행해가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농민시위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광기가 되살아나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사건 이후 당한 국민적 불신에 대한 경찰의 한풀이를 우리 조합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산개를 결정하면서 지방대오가 농성하고 있는 대학이 입학식이라는 점과 특히 서울의 7천대오가 결집해 있는 차량기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엄청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이미 밝혔고 이는 경찰의 부담을 줄여줄 요량이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는 항상 너무 순진한 모양입니다.
특히 어제 단행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고 있노라니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측은한 것은 최근 경찰하위직들이 벌인 이른바 근속승진연수 축소 등 그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공사의 행태 역시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막을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직원들의 연금대책 없이 공사법을 강행할 때에도, 고속철을 일반철과 분리하려는 어치구니 없는 정책을 펼 때에도
노동조합은 온몸을 던져 잘못된 정부정책과 투쟁해 왔는데 그리고 공사는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순진한 우리의 짝사랑이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부와 공사측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요구나 주장이 그리고 우리의 투쟁방식이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들이 입만 열면 불법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확인할 점은 현재 언론이나 정부에서 관념적으로 쓰고 있는 직권중재는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복하여 파업을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성적으로 분명히 할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과정이 합법칙적인지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임의대로 우리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노위의 조정과정과 중재회부 결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행위자체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 ‘불법적인 월권’ 이라면 오늘의 이 사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컨데 중노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과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 노동법에서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신 노동법에서 삭제되었고 중노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만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06년 2월28일 21시 중노위원장은 어떤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월28일 21시에 결정되었다는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재제도자체가 이미 노동악법으로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자 정부 스스로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법, 합법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가 과거의 행태로 불법을 규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라면 말입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일단 악법이라도 불법으로 낙인찍고 나면 그 행위의 동기와 불법이라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성적 성찰 없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국민들은 집단최면상태에서 노동조합은 일망타진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공공철도를 요구한 우리가 공공의 적이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행동도 모두 정당화되는 것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반이성적인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정부와 공사에게 어떤 법에 직권중재라는 제도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이나 아직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계신 동지들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파업대오에 계신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증오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광기어린 탄압을 당연시하는 천박한 이 정부와 공사이지 각자의 차이에 따라 복귀한 동료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반이성적인 탄압 속에서 누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먼저 복귀한 조합원들이 가질 마음의 부담은 더 괴로운 것일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파업대오의 동지 여러분!
동지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철도노동조합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지난 2003년 6.28투쟁 복귀과정에서 ‘정부가 우리를 무력으로 굴복시킨지는 몰라도 우리 3만 철도인 모두의 마음을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신 한 선배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당한 권력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리에 살다가 명예롭게 죽는 길이 노동자의 길이라면 웃으며 갑시다.
철마를 움직이는 철도노동자의 넓은 마음으로 당당히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개척합시다.
동지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파업4일차 새벽에 김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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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의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옮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