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비정규, 장투사업장투쟁 승리를 향해
이명박정권의 심장부에 파열을 가할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2008년 총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번 총선은 어떠한 정책적 대결도 없이 지역색과 인물, 상대 당에 대한 비방으로만 채워졌으며,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은 결국 46%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마무리 되었고, 이는 보수 반동세력의 정권 독점으로 귀결되었다. 한나라당에 대한 환멸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지지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환멸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속에서 결국 민중들은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이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었던 합법개량주의 10년, 이들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선택 또한 냉정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명하며 국회를 통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던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악법 입법과정에서도,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도 민중들의 투쟁 이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표명하며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아니, 나아가 부르주아 정치 세력들과 국회 안에서의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며 결국 부르주아 정치 세력들의 이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민노당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선택해 왔던 민중의 기대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하며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던 진보신당은 이러한 ‘탈 민주노총당’ ‘탈 운동권’을 표방하며 민중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합법정당을 더욱 우경화 시키는 것으로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왜곡시키고 더욱더 부르주아 정치판의 품 속으로 달음질쳐가고 있다. 이렇듯 민중의 열망을 왜곡시키고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의 이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합법개량주의 세력들에 대한 민중의 평가는 냉엄한 것이었다. 합법 개량주의 세력 역시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러한 민중들의 판단이 사상최저의 투표율, 정치에 대한 환멸로 18대 총선에서 표현된 것이다.
“이명박 타도!!”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인수위 시절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노동자 민중을 향한 칼을 갈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날 선 칼을 하나 둘씩 뽑아 들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집권하자마자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제국주의자본이해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주식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본에게 이제 새로운 먹잇감으로 주고자 공기업을 상장시키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와 증시상장은 엄청난 규모로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연기금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제국주의자본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지난 IMF시기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 국내자본에겐 역차별적 제도였던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제는 금융, 산업 전 영역을 장악하게 된 제국주의자본에게 걸림돌일 뿐이기에 완화폐지로 제거하려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시민단체나 일부운동진영이 주장하는 재벌시대로의 복귀가 아닌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남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첫 번째 수순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이다. 이명박 정권은 6월말까지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 퇴출제와 헤드 헌팅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전체직원 49%를 전보배치 하겠다고 한다. 이에 뒤질세라 서울 메트로는 2088명 감축을 결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간부들을 직위해제하였으며,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관리원 206명 전원을 외주화 하고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적들의 파상공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투쟁할 것인가? 적들의 공격은 이명박 정권이라는 사령탑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사업장별로 강제되는 구조조정만을 상대로 해당 기업을 상대로만 싸우다가 각개격파당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몰계급적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투쟁의 중심을 비껴 서민의 지지만을 호소하고 있을 것인가?
동지들! 투쟁의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내자본을 총지휘, 통제하며, 자신들을 향한 유일한 저항세력인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을 파괴시키고, 가진 자들의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체포전담반을 배치하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야 한다! 각 단사, 각 부문에서의 투쟁이 이 모든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 관철에 여념이 없는 권력의 핵심,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2008년! 우리는 무엇으로 투쟁의 돌파구를 열 것인가?
공기업 민영화의 요구 속에서 강제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무한이윤을 안겨다 줄 것인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출발이 되게 할 것인지의 갈림길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중소 ․ 영세,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의 동지들의 투쟁! 그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반격해 나갈 것인가가 08년 투쟁을 풀어나갈 열쇠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향한 총공격이 시작되고 있지만 반격의 길이 아직 만만치는 않다. 자본은 사활을 걸고 노-자 관계를 87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의 투쟁을 이끌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노동자 개량화 정책에 포섭되어 오랜 기간의 투쟁을 회피함으로 인해 현장 주도권을 빼앗긴 자리를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의 동지들이 힘겹게 채워가고 있다. 하지만 목숨 건 투쟁,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며 정세의 반전을 꿈꾸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승전보를 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사를 뛰어넘는 노동자 공동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단위만의 투쟁이라는 한계, 각 단위의 공동투쟁에 대한 상과 방식의 차이는 매년 해오던 품앗이 투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품앗이 투쟁만으로는 한 단사의 문제마저도 해결하기 어렵다. 전국을 뒤흔들 큰 단사의 투쟁이 아닌 이상 개별단사의 투쟁에 전체노동대오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한편으로 전국을 뒤흔들만한 상징적인 투쟁의 경우는 자본과 정권도 이후의 파장을 생각해서 그만큼 사활을 걸고 그 투쟁의 승리를 저지시켜내기 때문이다. 비정규투쟁의 상징이라고 했던 이랜드-뉴코아 투쟁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해 진다. 비정규 투쟁의 상징인 만큼 우리의 전국적 연대를 이끌어 냈던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해 자본과 정권은 사활을 걸고 저지시켜 나갔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연대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07년 비정규 개악법안의 시행과 맞물려 터져 나온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정권과의 한 판 승부를 피해갈 수 없는 정치적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이랜드-뉴코아 자본을 향한 투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랜드-뉴코아 투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 영세,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 모두에게 처해진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이 개별 자본을 타격하는 품앗이 공동투쟁만이 아니라 공동의 요구를 내건 대정부 타격 투쟁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연대를 확장하고 공동투쟁전선을 확장하여 장기투쟁사업장은 고립을 면하고 전체전선에 불붙이는 역할을 하여 그 힘으로 개개의 투쟁사업장 역시 타결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할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개별사업장의 수준에서 밀려오는 것이 아닌 제국주의 자본의 요구에 따라 정권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의 투쟁만으로는 승리의 전망을 세우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2008년 들어서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투쟁을 앞두고 있는 단위들을 묶어서 공동투쟁본부체계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공투본은 실효성있게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투쟁을 앞두고 있는 각 단위가 이명박 정권에게 정확히 투쟁의 초점을 맞추고 공동전선을 만들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시킬 때만이 그 돌파구를 열 수 있다.
투쟁하는 동지들! 혹시 “공동투쟁의 대의를 누가 모르는가? 그러나 현재 사소한 연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동투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올바른 방향에 대한 설정과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이 활동가의 역할이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급히 각자가 속한 모든 대중공간에서 동지들을 조직하고 끈질긴 내부 작업으로 공동투쟁의 기초를 구축해야한다. 그러한 발로 뛰는 투쟁의 조직이 결국은 전 노동자 투쟁을 일으켜 세우고 이명박 정권에 파열구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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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의 심장부에 파열을 가할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