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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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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건설노조 |
 [총파업21일차]전문건설업체들 5,000원 인상안 들고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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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한결같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가~!" 분개..
21일째 파업 중인 대구경북건설노조와 어렵게 교섭을 재개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요구안을 들고 나와, 교섭은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점거농성의 대치상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교섭테이블(10차교섭)로 복귀한 13개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2개회사는 위임장 제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에 맞서 사측의 제시안을 들고 나왔다.
전문건설업체가 제출한 임금협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 1.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손실부분에 대해 공기만회를 위한 성실도에 따라 적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2.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예외로 하고 2006년 10월1일 이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지하층 공사에 한해 날일(직영)로 쓰며 현재 임금대비 5%를 인상하고, 기준층의 공사금액은 시장원리에 따른다.
▷ 3.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을 임금 지급시 원천 공제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충분히 이해시켜라.
▷ 4. 4대보험료 보험료는 원청회사와 계약시 공사금액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5. 대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노동조합측이 인식하고 수주금액의 현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사는 함께 노력한다. ▷ 6. 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6개조항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전문건설업체가 제시한 임금협약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턱없는 안인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건설노동자를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제 살 깕아먹기를 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팀에게 여전히 도급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서는 어렵고 2006년 10월 이후에 계약된 공사에 한해 그것도 날일로 뛰는 주차장의 임금 부분만 현재 임금대비 5%인상을 말하고 있다. 이는 현실임금을 볼 때 5,000원 인상안으로 보이지만 사실 임금삭감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준층의 경우 철저하게 폭력적인 시장원리에 맡기라는 협박이기도 하다.
지난 겨울 공사가 적다는 이유로 떨어진 현실임금 10만원은 사측에 의해 강제로 낯춰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형틀노동자 평균단가인 12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셋째, 사측은 세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할 테니 조합원 관리나 철저히 하라는 요구를 들고 나왔다. 이는 그동안 일용직노동자의 비과세 기준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도, 임금을 착복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지도 못한 후암무치한 주장이다. 건설일용노동자의 대 다수는 급전이 필요해도 은행에서 대출도 못받는 처지이다. 그 이유는 갑근세, 소득세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에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받는 서러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떼었으면 성실하게 압부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4대보험료는 원청회사와 계약시 공사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다. 이미 법은 그렇게 개정되고 있다.
다섯째, 대구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능력 확대, 수주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부분은 손안대고 코 풀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자는 내용 역시 억지 주장이다. 물가 인상이 2년에 한번씩 되는 것 봤나?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물가인상에 근거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지 말라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 양측은 밤 11시경까지 난상토론을 벌이다, 22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도급 단가를 기준으로 5%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표준 임금요구안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이 통상 7시에 일을 시작하므로 오후 4시까지가 기준 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차·월차 역시 마찬가지다.
파업 중인 조합원들은 사측의 임금협상안을 전해듣고는, 매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측의 안이 파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A급 기능공들의 체감임금과 너무 동떨어진데다, 이번 파업 자체가 생계의 어려움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난 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단체협약과 관련한 가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세워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따라 임금협상이 끝나면 노사는 새롭게 단협에 대한 협상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섭은 계속 난항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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