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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19: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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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노조 |
 [성명서]서울서부지법,학습지교사들에게 '단체행동등 금지가처분'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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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주)한솔교육의 부당한 이윤추구와 노동조합 탄압을 비호하고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최소한의 권리표현의 자유조차 묵살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한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주)한솔교육이 김진찬교사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노동조합 대의원출마에 따른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로 불분명한 해고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4일전 일방적인 구두통보로 부당해고 한 것에 맞서 6개월 째 (주)한솔교육 본사 앞 차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주)한솔교육은 자신들의 명예권, 업무수행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14명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연맹 간부 2인에 대해 단체행동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8월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습지노조가 부당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집회시위는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쟁의행위라 할 수 없고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약6개월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회사시설에 대한 관리권, 점유권, 업무 수행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회사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각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현재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보호법’안 4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의 보수적인 판결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특수고용 논의를 별도로 하더라도 민주주의 헌법에 사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주)한솔교육과 빌딩관리회사가 낸 가처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회사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의 주문대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현 정부와 국회와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회사의 주문대로 회사 명예와 관계없는 ‘학습지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라는 표현조차 써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스스로 자본의 시녀임을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주)한솔교육이 현재 한솔본사 앞 차량농성을 진행함에 있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을 진행함으로서 업무시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더러 그에 합당한 근거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 등 가처분’ 을 전국 영업소를 다 포함하여 신청한 것은 단순히 사적 권리의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 근원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개인(기업)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손배가압류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무력화하여 노동조합을 탄압, 말살시키려는 도구로 악용하여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불렀고 끝내 김주익열사의 죽음과 투쟁으로 손배가압류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신종 노동탄압 기구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어 또다시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 표현의 자유까지 묵살하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자본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집회금지 등 가처분’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주)한솔교육의 이를 악용하여 한솔교육을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한솔교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교사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 탄압하고 결국 교사를 해고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여 다시는 자본이 법을 악용하여 약자인 노동자를 짓밟고 이를 사법부가 비호하는 이러한 행태를 감히 하지 못하도록 기필코 승리 할 것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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