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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1: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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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방기 |
 직선제 쟁취, 조합원 대중의 힘으로 관철시켜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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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쟁취, 조합원 대중의 힘으로 관철시켜내자!
총연맹의 후퇴한 조직혁신안과 졸속적 추진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차마 혁신안이라 하기에는 그 알맹이가 너무도 퇴행적인 것들로 가득 차있는 이 혁신안이 다뤄질 민주노총 임시대대가 불과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조합원 토론자료로 채택된 ‘조직혁신안’은 대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선거인단을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혁신안에서 ‘직선제’는 한참 훗날에나 가늠해볼 수 있는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특히 대의원 축소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반동성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임단투에 여름휴가라는 최악의 조건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민주노총 지도부 순회 설명회를 보고 있자면, 이런 방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며, 또 어떤 의견을 토대로 대대에서 결정한다는 것인지 좀처럼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런 악조건을 총연맹 지도부가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직선제 쟁취, 조합원 대중의 힘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직선제가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혁신의 핵심적인 한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미루고 있는 문제의 혁신안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미 조합원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단절되어온 총연맹의 관료적 질서에 의해, 거기에 익숙해져버린 상층관료에 의해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토론과정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대대라는 형식적 의결단위가 혁신안을 제대로 의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임시대대가 혁신안 처리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혁신과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구도나 분위기 상 직선제 실시는 조합원들의 대중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상층에서 추진된다고 한들 조합원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직선제는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상의 별 의미도 없다.
조합원들의 직접행동을 촉발시키자!
당연히, 직선제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조합원들이 그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 직선제 쟁취가 갖는 의의가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 혁신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합원들이 태반인 것을 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렇다고 혁신운동을 차후로 미룰 수만은 없다. 총체적 혁신의 한 고리로 직선제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혁신운동을 확대, 상승시켜야 한다. 대중운동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의를 고양시키고 조합원들의 직접행동이 촉발됨으로써 직선제는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혁신안의 문제점과 직선제 쟁취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직선제 실시를 위한 실천을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8/25 임시대대를 앞두고 기만적인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중적 압박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합원들의 직접행동으로써 토론과 서명운동, 조합원 총투표 등을 각 단위에서부터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집행부 장악 논리에 따른 야합과 절충, 철저히 배격해야
한편, 일부에서 직선제 쟁취투쟁을 대중운동으로 상승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껴가려는 경우가 있다. 지도부 방침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을 제외하더라도, 차기 선거는 현행대로 아니면 선거인단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직선제 하자는 입장이 그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들이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다만 공식화만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의 저변에는 우선, 직선제를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당장 실행할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게 깔려 있다. 이것은 현 지도부가 직선제를 회피하면서 늘어놓는 변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 현행대로 차기 선거를 치르자는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대의원 분포상 차기 선거에서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분명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대의가 속물적 이해관계에 의해 따돌림 당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직선제 실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행부 장악 논리에 흠뻑 젖어, 혁신의 핵심 관문이라 할 직선제를 회피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관료주의에 찌들어버린 대의 질서에 철저히 의존하면서 조합원들은 배제한 채 ‘직선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속 좁은 관료주의의 한 부류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계산에 따른 위험스런 행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몇몇 상층 인사들이 혁신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앞두고 임의로 야합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제출된 혁신안을 일부 수정해서 안을 발의한다거나, 직선제 실시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절충하여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철저히 거부되어야 한다. 이런 시도 역시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층간의 야합과 절충은 대중적인 혁신운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직선제 쟁취, 혁신의 도도한 흐름을 전면화하자!
현장의 대중과 괴리되어 진행되는 어떠한 혁신의 시도도 온전하게 성공할 수 없다. ‘혁신’을 찾아볼 수 없는 기만적인 혁신안은 물론 그 어떠한 절충과 타협도 모두 거부하고 아래로부터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중적 흐름을 형성, 확대시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그 첫 관문으로서 직선제 쟁취투쟁에 당당히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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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쟁취 (2006-08-13 2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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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직선제, 국회의원도 직선제, 대통령도 직선제, 전교조도 직선제, 공무원노조도 직선제, 하물며 한국노총도 직선제를 하는데 왜? 왜? 민주노총은 직선제를 못할까?
아니 안할려고 할까?
맨날 공약만 내걸면 뭘하나........
나는 이 직선제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것이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에 가입되어있고 한국노총은 통일연대에 가입되어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통합을 하겠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연맹도 통합이 되는것이다. 하하하
이 상설연대체에 주제 넘게 대의원대회도 있고 조직도도 있다.
그리고 이 상설연대체가 민주노총 상급단체가 된단다.
조직을 아는지 모르는지 .......... 도대체 어떻게 총연맹에 상급단체가 있을수 있단 말인가?
1년에 무려 2억2천만원을 의무금으로 내고 있었는데 주변 동지들한테 물어봐도 이 사실을 아는 동지 단 한 동지도 없었다.
우리의 조합비가 세어 나가 사회단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것이 간선제의 허점이다.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것은 바로 간선제의 문제점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직선제 구체적 방안을 내오고 올해 반드시 직선제를 실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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