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비정규직 법안 찬성"<노동부>(종합)
노동계는 "조사방법 공정성 확보못해" 이의제기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노동부는 1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국정홍보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02명을 대 상으로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7.9%가 정부의 입법안에 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77.9%는 ` 찬성', 18,1%는 `반대', 4.0%는 `모른다' 등으로 대답했다.
정부안의 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근로자 보호장치 강화에 대해서는 57.9%가 `파 견근로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 중 직업이 비정규직인 응답자(62.8%)가 정규직(46.2%)보다 오히려 높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반해 20.6%는 `비정규직 대폭 증가가 예상돼 반대한다', 9.7%는 `파견근로 는 중간 착취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허용하되 차별과 남용은 제한'(74.0%), `간섭할 필요가 없음'(22.1%), `엄격히 제한'(3.8%) 등의 의견을 밝 혔고 비정규직 채용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이후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73.3%가 찬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국민 대다수는 파견 근로 확대 반대, 차별시정 과 남용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 추진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입장이 대 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16.2%), `법안 내용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65.1%), `주요 논란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18.4 %) 등으로 인지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이뤄져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조사의 표본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 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법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것은 절적하지 않고 조사 대상자수도 너무 적어 `국민 여론'으로 보기 힘들다"면 서 "질문 내용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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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러니까 저럴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