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행위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가로막음으로써 ‘막가파’ 정권임을 보여 주었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행위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합원들 자신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노조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9일 투표 당일에는 새벽부터 각 구청에 경찰력을 배치해 투표 행위를 원천 봉쇄했다.
투표일 첫날 성북구청, 마포구청, 강동구청 등지에서 투표를 강행하려는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참관인 등 180여 명을 연행해 갔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김종철 최고위원과 유선희 최고위원을 포함해 다수 당원들이 이 과정에서 연행됐다.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특별법안은 1.5권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집권당 의장 이부영의 말마따나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는 노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공무원들은 15만 명이나 해고됐고, 고용 조건도 훨씬 불안정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의 3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도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공무원 노조는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총선 때 공무원 노조는 기성 정당에 대한 반감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했다.
공무원 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탄압 때문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 15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공무원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남동지역대책위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허용하라!!!
공무원 연금법 개악 반대한다!!
2004년 11월 12일
공무원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남동지역대책위
(민주노동당 강남갑, 강동갑, 강동을, 송파을, 송파병지역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남동지구협의회, 전교조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교조사립강남동지회, 전교조공립강동송파지회, 강동사랑시민연대, 다함께강동송파지회)
|
|
|
6499
325
5
공무원파업 지지 남동지구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