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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16: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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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해방실천연대 |
 깃발든_노동자.jpg (346.8 KB), Download : 30 |
 사노련 탄압 규탄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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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자 탄압을 규탄한다.
서울경찰철 보안과는 8월 26일 11시를 기해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이하 사노련) 주요 간부들을 연행했다.
지난 10여년간 고용불안까지 느끼던 보안과 수사대가 이명박정권의 공안탄압 서슬에 힘입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되살려 내고 있다.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렸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의 기세가 주춤한 사이 고작 30%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안면을 바꿔 공세로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 기간 동안에도 언론사 사옥에 대해 철통방어를 해주던 이명박정권은 조중동 보수언론을 비호하기 위해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는 사임을 거부하던 전임 사장을 체포하고, 집달리나 다를 것 없는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통적인 수구세력의 결집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자기들끼리의 결집을 위해서는 철면피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8.15 사면에는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 심지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까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조리 성은이 베풀어졌다.
광복절날 일본 가서 골프를 치고 온 제 측근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후의가 쏟아진다.
지난 10년이 좌파정권이었다고 믿는, 60년 반공체제에서 의식과 감정이 불구가 되어버린 30%지지층은 권력의 고지를 하나씩 수복(?)할 때마다 쾌감으로 몸부림치며 이명박의 열혈팬이 되어간다.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거리의 시민들은 죽어있거나,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 직성이 풀린다.
집시법이 모든 법에 우선하고, 화석화되었다는 국가보안법이 걸어 나온다.
수구세력의 스타가 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이명박이 하는 일은 뭐하나 되는 것이 없다.
퍼주기라고 바가지를 깨버린 남북관계는 이북이 조신하게 나오기는커녕, 관광객에게 총질을 해 성에가 층층이 쌓였고, 그 동안 못 퍼주어 안달이 난 친정어머님 심정으로 대했던 미국, 일본에게는 연달아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도대체 누구하나 덕본 놈이 없다는 이 경제는 죽을 쑤고 있다.
실업은 늘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들먹이고, 과다한 사교육비는 더 오르게 생겼고, 정권출범 6개월만에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났다.
경제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그리고 시장경쟁을 부축이다가 거덜이 났으니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정유사를 비롯한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실업급여를 현실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사회적 쟁점이 될 만도 한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이지만 소위 선진국에서 시행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철저히 비껴간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기했던 공산당, 사회당이 멀쩡히 활동했던 선진국의 예는 따를 생각은 없고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세력을 국가변란을 선동한 세력으로 낙인찍어 감옥에 보내고 있다.
모든 걸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우파들의 넋두리는 유독 사상의 자유시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가고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사회가 필요한 절박한 요구들을 사노련이 촛불집회에서 대중에게 알려낸 것이 죄라면 유일한 죄다.
사노련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유사 국유화, 재벌들의 투기자금 몰수하여 서민에게 생활보조금 지금, 물가 임금연동제 실시" 등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처방을 제시했다.
파렴치한 재벌 총수들을 사면시켜 투자를 늘리게 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경제정책보다는 사노련의 주장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용인하지 못하는 세력은 한반도에서 조중동과 이명박 조무래기들 한줌뿐이다.
중국, 베트남 등 공산당 집권국에 수백만이 관광을 하고 오고 금강산, 개성관광이 동네계모임에서 결의(?)가 되는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용인할 수 없다면 참으로 국제적 웃음거리다.
이명박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사노련 동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시민을 공포로 억누르려고 얕은 수를 꾀했다가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은 촛불정국이 이미 보여준 바가 있다.
어차피 국민적 저항으로 끝장날 정권이라면 호상이라도 기대해야 하지 않는가?
사상 양심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회주의 탄압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8년 8월 27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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