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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09: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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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노동자배움터 |
 http://www.ulec.net |
 성명) 기아차는 살인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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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판 ‘화려한 휴가’, “비정규직은 폭도가 아니다!”
기아차는 전두환식 음해와 매도, 살인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1.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8월 23일(목) 오후 12시 10분부터 07년 임단협 성실 교섭과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도장2부 흑도장 공정을 점거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6월부터 기아차 원하청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07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아차 원하청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비정규직지회는 관계법이 정한 쟁의조정절차를 걸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2. 비정규직지회의 07년 임단협 요구안을 살펴보면 백번 천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또한 기아차 원청과의 직접교섭, 하청업체와 집단교섭 요구 역시 최근년 진행되었던 형식대로 재개하자는 요청일 뿐이다. 무리한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임단협 자리에서 전처럼 얼굴 맞대어 대화하고 협상하면 될 일이, 느닷없고 이유도 없는 기아차 원하청 사측의 교섭 거부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사태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도 기아차 원하청이 져야 한다.
3.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전면파업을 둘러싼 정황을 살펴보면, 전면파업을 선택한 것은 비정규직지회가 아니라 사측이라 하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파업 전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채증을 확실히 하여 개별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사내협력사 대표들과 원청사간에 긴밀히 협의된 방침”이 전해졌고, 이후 파업이 시작되자 즉시 비정규직지회 간부 28명이 고소고발 당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있은 다음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차 소환을 통보하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재벌의 장학생 노릇을 다시 자처하고 나섰다. 오늘(8월 29일)까지 평조합원 30명 포함 총 62명이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고소고발로 소환통보를 받았다. 사측이 성실한 협상과 타결보다는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파업 파괴를 위한 노력에만 매진해 왔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4. 점거 파업을 둘러싼 진실이 이런대도 사측은 마치 80년 광주를 연상케 하는 왜곡과 음해를 일삼고 있다. 도장2부 생산관리자 일동이라는 어용조직은 “화성공장이 잿더미가 되어 정규직 조합원들의 생명을 앗아갈 뻔 했고 비정규직지회의 철없는 행동으로 고용안정이 짓밟히고 있다”고, 화성공장 조장협의회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유린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거품을 물었다. 이외의 여러 가지 악선동을 간추려 보면 ‘일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일삼는 폭도’라는 것인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이간질해 파업대오를 고립·무력화시키려는 뻔한 수작이다.
5. 총만 들지 않았을 뿐 물리적인 탄압 또한 80년 광주의 특전사를 떠오르게 한다. 점거파업 초기, 사측 관리자와 용역깡패로 구성된 구사대는 환갑이 가까운 여성조합원의 머리채를 틀어잡아 패대기를 치고, 의자와 깨진 형광등을 조합원들의 머리를 겨누어 집어 던졌다.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정규직 정현성 조합원이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하는 일촉즉발의 처절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떤 사태로 치달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전면파업에 대한 지회의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은 정문을 점령한 대형버스 10여대로 봉쇄되었다. 파업농성장은 판넬을 이용한 방벽으로 고립되어 있고, 전면적인 폭력침탈의 위협은 24시간 계속되고 있다. 27일에는 사측의 사주에 의해 동원된 구사대들이 3차례 시위를 벌이며 “비정규직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6. 지금 국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기아자동차지부, 즉 정규직 노조의 태도다. 기아차지부는 지난 5월 비정규직지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별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에 따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가입을 추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혼돈 속에 밀어 넣은 바 있다. 당시의 직가입 강행은 누가 봐도, 기아차지부가 산별정신에 입각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여 책임지고 싸우겠다는 결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조직체계로 편입시켜 통제권 내에 두겠다는 의도로 비춰졌다. 실제로 직가입은 미조직된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힘쓰지 않고, 기존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을 빼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7. 그런데 이번에도 비정규직지회와 성실한 협의로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사측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8월 23일 긴급속보에서 기아차지부는 “기아차지부는 34,000 조합원의 소중한 일터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지회의 점거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중략) 비지회가 기아차지부를 무시하는 행동과 전국의 동지들에게 매도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동지적인 애정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방식에 있어서 비정규직지회의 일터가 아닌, 기아차 조합원의 소중한 일터를 침해하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정규직 조합원들과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니일터 내일터 구분하며 분열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측과 동색이다.
8. 한편, 지난 27일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서쌍용(울산)·김준규(아산) 두 동지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전국 1,500리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는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어 재점화하고 이와 함께 이랜드와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국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도보행진에는 GM대우 창원공장 3명의 정규직 해고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
9.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장을 불태우려는 폭도로 매도당하고, 무더위가 아직 떠나지 않은 뜨거운 벌판 1,500리를 걸으며 서울중앙지법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고 수천억 원을 배임·횡령한 정몽구를 구속하고 정몽구에 의해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절규해야 하는 게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아니 더욱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다.
10. 현대차지부가 27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31일 파업찬반투표를 예고하자 또다시 대공장 노조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어용단체와 수구보수언론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들은 대공장 정규직을 공격할 때 “열악한 비정규직을 생각하라”고 그토록 핏대를 세우지만, 정작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전면파업 등의 처절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만 보이거나 외면하기 일쑤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대공장 정규직에 대한 십자포화에 정면으로 댓거리 하는 방법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조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연대인 것이다.
11. 오늘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7일차, 전면적인 폭력 침탈 협박과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수차례의 파업을 겪은 조합원들은 더욱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있을 뿐이다. 탄압이 극심해질수록 승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익혀왔기 때문이다. 함께 파업농성장을 지키는 정규직 활동가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화성공장에 집결하는 31일을 기점으로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12. 우리는 수천억 원을 배임·횡령한 정몽구 회장의 옥살이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이면에서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며 비정규직지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기아차 자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이 이랜드 노조의 투쟁과 함께 전국적 연대로 발전하여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격을 가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현대·기아차 원청은 성실교섭에 임하고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라!
현대·기아차 원청은 살인적 노조탄압 중단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현대·기아차 자본은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실시하라!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지지와 엄호에 지금 즉시 나서라!
2007년 8월 29일
울산노동자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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