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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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7 21:19:43

현장투쟁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국회 구경꾼으로만 만들 참인가?

민주노총은 우리를 국회의 구경꾼으로 만들 참인가?

비정규 법안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려는 시점에 국회 앞에서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라는 집회 명칭에도 불구하고 시간때우기식 발언과 “...상정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만이 반복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었을 뿐이다. 여전히 집회대오는 전경과 전경차에 둘러싸여 길을 지나가는 대중들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모여 있기는 한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위력적으로 확산시켜낼 수 있도록 하겠는가?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결코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달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의 분노를 도심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전환시켰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는 왜 우리의 투쟁을 여의도로 가두어 두려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집에 앉아 컴퓨터만 켜고 있어도 충분히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우리는 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는 적들에게 실제 타격을 주고 대중들에게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회 일정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상정되면 파업한다”는 식의 적들도 무시하는 협박 아닌 협박만을 되풀이 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면 얼마간 미루어지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립된 채 줄줄이 깨져 나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던 민주노총 집행부는 우리를 국회의 상황을 구경하고 보고받는 구경꾼으로 만들어 대상화 시키고, 총파업 투쟁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미루고만 있는 가운데 다시 법안 상정은 4월로 미뤄진 상태다. 또 다시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고립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적들의 일정 테두리를 깨고!

우리의 투쟁으로 지역적/ 전국적 투쟁조직 건설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런 상황에서 전노투는 3월 8일 울산에서 “(가칭)사회적 합의주의 저지·총파업 조직 전국현장활동가 결의대회”를 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노투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투쟁동력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반성과 함께 실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울산에서의 투쟁에 직접 연대하며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자 하고 있다. 시기가 늦긴 했지만 지금에라도 현장에서 연대를, 투쟁을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늦었지만 거기서부터라도 투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치열한 비정규직 투쟁 현장, 바로 그 투쟁사업장에 연대하자! 현장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자!

집단 해고, 단전단수, 위원장 납치 구속을 넘어서 아줌마 조합원의 단식 농성까지,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롭지만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작 목숨 건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비판하는 변혁 진영 역시 실질적인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노투가 제안한 이번 결의대회가 진정 총파업의 실질적인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지난 해 노동자대회 전 논산에서 열린 활동가대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만을 구호로 외친 채 실질적인 투쟁을 창출해내지 못했던 자족적이고도 일회적인 행사가 결코 되풀이되어서도 안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과 일정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현자 비정규직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받아 안는 장이어야 한다. 현 시기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모든 단체, 정치조직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그리고 개인까지도 포괄하는 지역적, 전국적 투쟁단을 조직하자! 예를 들자면, “(가칭)비정규직 철폐와 구조조정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조직” 같은 것을 구성해내자.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연기된 3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유보된 정부의 비정규법안 일정에 맞추어, 또 다시 사회적 교섭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연대와 투쟁 속에서 조직되는 현장의 힘을, 조합원의 힘을 보여주는 것만이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개량주의를 극복할 수 유일한 있는 방법이다. “사회적 교섭(안) 폐기의 승부는 대의원대회 장소에서의 결사저지 투쟁뿐만 아니라 당면 총파업 조직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투쟁”속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하자.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6월항쟁의 기폭제(동영상)	유재운	200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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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