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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23: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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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 |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 남은 것은 행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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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 남은 것은 행동이다
2005년 09월 20일 범민련남측본부
7천만 겨레의 명운을 짊어지고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대적하던 북은 9월 19일 마지막 진행된 4차 6자회담장에서 6개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을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서가 의의 있는 역사적 문서가 되든가 한낱 종이조각으로 되는가는 미국의 실천에 달려있다.
돌아보면 <6자 회담장>은 한마디로 미국 부시의 대북 핵선제 공격을 위한 선전장으로 출발하였다. 부시는 2001년 취임한 이래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떠벌리고 북을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 10월 켈리를 시켜 소위 북핵소동을 일으켰다.
또한 2002년 11월 15일에는 북미제네바합의에 따라 시행해 왔던 대북 중유보상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북 적대행위가 점점 도를 더하는 가운데 북은 자위적 조치로서 핵동결해제, NPT탈퇴를 선언하였으며,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라 북미 사이 군사적 긴장은 더욱 심각해지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자기의 침략적 행태를 감추고 북에 대한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고 국제 문제화할 수단으로 <6자회담>을 선호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자회담>을 세차례나 했지만 미국은 방어용이라는 북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해야 한다거나 <북이 리비아식 선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만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6자회담>의 의의를 말하면서도 미국은 대북봉쇄와 간섭, 군사훈련을 그치지 않았으며 대북적대정책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러한 조건에서 올해 북은 2.10핵보유 선언을 하였다.
또한 7천만 우리 겨레의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한 조국통일 의지는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광들이야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벌리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닐 테지만 우리 민족은 삼천리금수강산을 또다시 전쟁폐허지로 되게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북은 3차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농간을 인내성있게 감수하며 조국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결국 4차 6자 회담장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날강도적인 그간의 행태를 종결짓기 위한 결정적인 대화의 장으로 되었다. 그리고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서는 북의 핵억제력과 선군정치가 너무도 정당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되었다.
우선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서에는 원래 우리 민족이 공언한 바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재천명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선핵포기 주장>이 사라졌으며 <대북 침략 포기>가 뚜렷이 명기되었다.
북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북과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북과 일본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6자회담의 5개국은 북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우리나라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미국이 서명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 지향을 분명히 환영한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4년에 맺은 조미제네바합의가 어떻게 파탄 났는가 하는 심각한 경험을 염두하고 이번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미국의 지체 없는 실천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6자회담의 근본 배경은 미국의 우리 민족에 대한 핵전쟁위협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거두어진다면 북의 핵억제력 보유는 존재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번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의 핵심은 북이 핵무기를 폐기 하는가 마는가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거될 것인가에 있으며 그 <실천적 조치를 시급히 단행>하는데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성의있게 실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특히『‘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실천하는데서 미국의 행동을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5개국이 대북 보상용이든 뭐든 신뢰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로 북에 제공할 경수로 관련 논의를 지체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만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정책> 중 북인권법안, 바세나르 협약, 테러지원국 규정 같은 주권 침해적인 잣대를 꺼내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대북 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이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만큼 일본군국주의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아무 단서없이 즉각 실천해야 하며, 현안사항의 해결에 있어서 북측이 베푼 성의를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더 큰 진전을 도모하여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북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으로 한 만큼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서둘러 우리나라에서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보장해 나가야 함을 촉구한다. 모두가 평화를 진정 원한다면 휴전협정서를 폐기하고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주저하고 무엇을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 핵우산정책 폐기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평화협정체결 촉구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전쟁무력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내보내고 조국을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2005년 9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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