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이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다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불법체류자가 노동을 하면 가치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 체류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노동부에서 불승인한 것과 안와르 위원장의 연행은 분명 이주노동자들에 탄압이다. 이 땅의 노동자로서 비정규,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정부의 방침에 쇄기를 놓는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불법파견 판정이난 현대자동차와 경마진흥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1만여명의 불법 파견 판정이 났고 경마진흥은 공기업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왔다. 분명 정부가 불법이라고 시인해 놓고 정규직화를 실시하지 않고 탄압한다는 것은 정부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많은 비정규 사업장에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화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휴일근무수당 및 각 종 제수당 지급이 지켜지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비정규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 다단계를 없애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나와있는 노동3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계급으로 투쟁을 전개할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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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집회는 매일 8시30분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계획된 일정에서 변경될 소지가 있으니, 연대할 동지께서는 하루전 연락주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우천시 집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월 7일(화) : KT영등포지사(앞) 출근투쟁 예정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영등포경찰서 지나서 도보10분거리)
** 6월 8일(수) : KT청량리지점(앞) 출근투쟁 예정
(1호선 청량리역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사거리에서 직진)
** 6월 9일(목) : KT전농지점(앞) 출근투쟁 예정
(5호선 답신리역하차, 전농 4거리방향 버스타고 전농4거리 하차)
** 6월 10일(금) : KT청량리지점(앞) 출근투쟁 예정
(1호선 청량리역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사거리에서 직진)
** 6월 11일(토) : KT성북지점(앞) 출근투쟁 예정
(보문역 6,8번출구 도보 7분 거리)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노동3권 보장없는 비정규보호법안 완전 기만이다!!!
KT와 도급회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중착취 투쟁으로 분쇄하고 직접 고용 쟁취하자!!!
노동조합 강화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문의 : 사무국장 011-891-4408, 위원장 016-73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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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6월7일-11일) 아침집회 일정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