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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0: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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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회견문] 경총과 사용자단체, 그 입 다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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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규직 피눈물 짜내는
경총과 사용자단체, 그 입 다물라 !
“방구뀐 놈이 성 낸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일 것이다.
지난 4월9일 경제5단체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동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투자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쏟아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뜯어보면,
△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반대 △ 파견법 시행령 제정 반대
△ 연령차별금지법 반대 △ 남녀평등 근로조건 조성 반대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반대 및 TFT 논의 반대
등 온갖 ‘반대’로 가득찬 경총과 사용자단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장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무한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총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노동부가 제안한 TFT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각종 노사정 회의에 불참할라치면, 온갖 여론을 동원해 패대기를 치던 경총과 사용자단체들이, 아예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며 사활을 걸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총과 사용자단체의 이런 행태는 사회적으로 지탄조차 받고 있지 않는 등, 이미 사용자단체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뿐이 아니다.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벌써부터 현장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거나 용역·도급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집단이 바로 사용자단체들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노동정책은 온갖 친사용자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데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친사용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더욱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또한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겉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 사용자단체의 반발로 인해 시급한 노동현안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뒷걸음질 치려는 명분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7년을 기다려온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논의를 계속 질질 끌고 뒤로 미루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의구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4월13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간제법에서 2년 경과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을 규정한 ‘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 시행령을 준비 중이며,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전문직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 또는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자
▲간호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수백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그야말로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이며,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총과 사용자단체들의 반발이 있은 직후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법무부장관이 “불법파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며 노골적인 친자본 행각을 펼치는 세상!
수천억 횡령 혐의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이 실형 3년을 언도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반면, 여수에서 이주노동자 10명이 불에 타 떼죽음을 당하는 세상!
기간제 악법 시행도 전에 수천, 수만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용역·도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 경총과 사용자단체들은 이런 세상을 두고 “정부가 친노동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래! 더 밟아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한해에 수백, 수천씩 죽어가는 현실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더 짓밟고 죽여라! 억눌리고 짓밟혀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모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깃발을 세워 모조리 들고 일어설 때까지 더 처참하게 짓밟으라!
그리고 명심하라! 짓밟히고 깨진 바로 그만큼 사용자들이 되돌려 받으리라는 사실을!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특수고용 입법요구를 미루려 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 또한 그만큼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아니면 차라리 죽여라!”고 외치며 5~6월 뜨겁게 투쟁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2007년 4월 16일
전국 특수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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