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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0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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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학생동맹 |
 [뉴코아-이랜드일반] 공동투쟁 승리하여 비정규악법 폐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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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 승리하여 비정규악법 폐기하자!
비정규악법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법이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은 언제나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만 명에게만 평등했고, 대다수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에게만 항상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비정규법도 역시나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이는 법안입니다. 자본가와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그 착취를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착취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악법!
법안의 내용 중 기간제에 관한 핵심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즉,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2년 후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본가들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은 2년이 되면 새롭게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비정규직을 쓸 수 있고 혹 맘에 안 들면 그 전에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손쉽게 외주용역 전환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일상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데, 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사용자가 덧셈뺄셈도 모르지 않는 이상 이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차도 번거로우니 사전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손을 보려고 지금 이랜드 자본은 법 시행 전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또 업무를 외주용역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만 있어 제대로 지켜질리 없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항이지만 이것조차 뒷탈 없이 완벽하게 피해가려고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이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악법은 중간착취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우는 파견근로의 업종를 138개 업종에서 197개 업종으로 더욱 확대하였고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도 완화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확산하고 그 착취를 심화시키는 법일 뿐입니다.
뉴코아 이랜드 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폐기하자!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고용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 곳곳에서 벌써부터 3개월, 1개월,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이런 비정규직을 통한 고용불안을 무기로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자신들은 상대도 안 될 것이란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도 자본가의 착취와 고용불안의 사각지대일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합니다.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이여! 흔들림 없는 단결로 파업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악법을 폐기합시다!
사 회 주 의 학 생 동 맹
(shd.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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