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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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5:19:10
사무연대노조
건설노동자들의 4.28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건설노동자들의 4.28 총파업은 정당하다.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중 생존권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이 9백만에 이르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일터에서 쫒겨 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하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해야만 되는 야만의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009년 8월 기준으로 62만여명에 이르나,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의 4개 직종에 대해서만 그 규모를 48만여명으로 계산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200만여명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로 보나 처지로 보나 누구보다도 먼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은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정책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 그간 가장 강력한 투쟁력을 발휘해왔던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 탄압은 정점을 향해 치달아왔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해 왔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들로부터도 실질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건설협회와 경총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노동부는 뜬금없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문제 삼으면서 아예 노조 문을 닫으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정부와 한통속인 사용자들은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맞서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정권의 의도적인 노조말살시나리오에 맞선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저임금구조 및 장시간 노동 철폐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다단계 합법화 저지투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하고자 하는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다.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결의한 파업투쟁인 만큼 그 의미도 각별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노조탄압일변도 정책을 반성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피눈물 흘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방치해선 안 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건설노동자들의 4.28 총파업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가닥 소중한 희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하루 2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죽음의 건설현장을 보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일터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적인 민주노조탄압 책동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다시 한 번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힘껏 응원하면서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과 건설자본은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노조탄압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총파업투쟁 승리하여 생존권을 쟁취하자!”
  

  

2010년 4월 27일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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