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금은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할 때!
졸속 위탁기관 선정과정은 갈등과 문제를 증폭시킬 뿐이다.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 2월에 개관해서 올해 만 5년을 맞았다. 이제 민간위탁운영 5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때이다.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재수탁을 해 올해 11월 말이 운영 6년이 된다. 그런데 천태종복지재단은 재정난을 이유로 수탁운영을 중간에 포기해 현재의 문제에 이르렀다.
그런데 구미시는 민간위탁운영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아무런 분석과 평가 없이 위탁기관 선정에만 급급하다. 우리가 위탁기관 선정과정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여전히 은폐와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민간위탁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지역(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 있다. 그런데 구미시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도 다른 지역의 사례도 돌아보지 않고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서둘러 민간단체에 맡겨버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구미시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구미시의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과정은 졸속이다.
직원의 전원고용승계는 의무이다.
구미시의 위탁기관 선정의 준비부터 선정위원회 개최 일까지의 과정이 대단히 소홀하고 경솔하다.
◉ 위탁기관 모집공고문이 허술하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지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승계가 빠져있고, 신청기관이 부적격으로 결정되는 경우의 대안이 없다.
◉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책임이 허술하다.
수탁기관의 출연금은 금액제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업계획서상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공증을 해야 하며 법인전입금 통장관리를 위탁자인 구미시가 책임져야 한다.
◉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 배점도 근거와 원칙이 없다.
법인의 지역장애인복지증진의 관심도와 사업수행능력을 법인의 조직이 ‘전국조직이냐? 지방조직이냐?’로 평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법인위탁기관의 재정사항이나 사업실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이냐? 비영리사단법인이냐?’로 구분 평가하면 된다. 사업능력은 법인의 재정사항과 사업계획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법인의 형태를 따져 검증할 수는 없다.
◉ 자체부담예산 확보상태는 법인의 예금잔고 증명으로 보장할 수 없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심사기준이 객관으로 수치화 되지 않고 배점에도 근거와 원칙이 없는 짜 맞추기식 나열이 많다. 평가가치와 근거가 없는 기준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 담합의 의혹이 보인다.
예) 배점이 같은 심사기준에서 틈이 5점인 것이 있는가하면 7점인 것도 있고 원칙이 없다. ‘법인의 조직(전국조직/지방조직)’과 ‘관장의무보수근무의지’는 평가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관장의 무보수근무는 관장의 비상근을 초래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떨어트리게 된다.
졸속행정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구미시는 서둘러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책임을 덜려 해서는 안 된다.
위탁운영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선정방법이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
구미시가 지금 할 일은 온갖 문제와 의혹을 싸안은 채 위탁기관 선정을 종료해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 문제해결을 통해 복지관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선정과정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음으로 우리는 선전과정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한다. 더불어 충분한 검토 없이 몇 시간 안에 공공기관의 위탁기관이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6 - 2 호
3. 신청자격 및 조건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게 의무이행
4. 수탁자 선정방법 : 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심사 선정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사 병행>
나.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 모집
8. 신청 서류 (각 15부) : 가. 나.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다.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시설 사업계획서(분량제한 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분(A4용지 4매 이내) 라.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서
우리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탄생부터 그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치료하고 교육, 훈련시키며 그들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지실천가이다.
복지관 건물 곳곳이 장애인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감동, 미래에 대한 희망의 흔적이 묻어있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이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게 되고, 자기의사표현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간다. 장애인과 부모, 복지관 직원들의 노력이다.
우리는 노동자이다. 사회복지노동자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위하고 부당한 대우를 막아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다. 의지와 열정을 모두 쏟는다. 그리고 고용자가 부당하게 우리를 억압하거나 인사횡포를 저지르고,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묵인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행동이며 스스로 주인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공공기관이다. 사회복지는 시장에 내놓는 상품이 아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시장에 사회복지를 내던진다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빈껍데기이다. 자기 얼굴도 못 씻고, 밥도 스스로 못 먹는 성인이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사회복지 이념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더불어 잘 살자는 공동체 정신이 사회복지의 이념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나 아동, 어르신,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구미지역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체장애인에게 이로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고 건강한 시설이 되도록 온힘을 쏟을 것이다.
2006년 3월 3일(금)
민주노총 공공연맹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구미시위원회, 민주노총구미지역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
|
|
|
6499
325
6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명서
